농촌경제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전환 ‘공익형직불제 개편’

농특위, 전국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에서 모아진 의견을 국민에게 보고회 가져
한농대에서 "多듣고 多함께, 농정전환!" 슬로건
농특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개 기관 합동,미래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방향 제시
9개도 순회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공유
농어업 인력육성의 산실인 농수산대학에서 현재와 미래 농어촌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
9개도의 농어업인․소비자․전문가․공무원 등으로부터 수렴한 농정 전환 의견 공유
문재인정부 농정 핵심공약...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전환 ‘공익형직불제 개편’ 예산이 확정된 직후 갖는 첫행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12월 12일(목)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의 결과 수렴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미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같은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997년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을 이번 행사의 개최 장소로 선정하였다.

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들,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등,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각 지역별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테이블 토론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었다는 평가다.

 

타운홀미팅 참석자 대표로 오늘 행사에 함께한 농어업인들은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경북지역 참가자인 윤수경 대표(해뜨는 농장, 사과 재배)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씨는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서천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씨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농업인들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도 시종일관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직불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중소농에 대한 배려(소득 안정)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광의 여민동락 공동체처럼 농촌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생활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농촌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수급․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생산자중심의 조직화는 물론이고, 산지 중심의 유통․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지공판장 기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기존 양식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융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천 억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행사 직후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하였다.

해당 시설은 민간(광주 무등농원)에서 개발하여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18년 3월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의 선도사례로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전주=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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