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칼/럼] 정재익 서정대학교 교수의 귀농 이야기!

“한국농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농업농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30여년전 우루과이라운드(UR) 시대에 듣던 이야기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농업은 위기이고 농업농촌은 황폐화 되어가고 농업인 소득은 도시민에 비해 형편없다고 입을 모은다. 위기의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해 후계농을 양성하고 귀농창업농과 청년창업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농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계청의 2017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1일 기준 농가인구는 242만2,000명으로 2016년보다3%(7만4000명), 농가수는 104만2,000가구로 2.5%(2만6000가구) 감소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산업으로의 전업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65세가 넘는 고령 농업인 인구비율이 42.5%로 2016년 40.3%에 비해 2.2%p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통계숫자로 한국농업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 우리보다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선진국들도 농업이 위축되고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통계를 놓고 호들갑을 떨며, 단기처방만 쏟아 내어서는 안 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한 농정을 펼쳐야 한다. 당장 농업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2016년 ‘2017~2021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보면, 청년 귀농창업농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5년 차 농업인의 가계소득을 농가 평균소득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

야심찬 계획이지만 이미 귀농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54.2세에 달하고 전체 귀농가구의 83%이상이 40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40세 이하의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은 그저 빚좋은 개살구,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라 비난받기 딱 좋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한 정책목표의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 창업농의 기준연령을 현재 ‘40세 이하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업교육의 접근방식을 다양화, 단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국 농과대학 졸업생들이 농산업에 몸담는 비율을 보면 농과대학의 존재이유가 무색하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자연, 생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친자연 친농업적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중고교에서도 농식품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업으로써 귀농을 유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귀농을 장려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다양화화 일관성을 양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에 산재한 귀농정책을 각 지역의 특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관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귀농정보가 제각각이고 마치 인두세를 주듯 무분별하게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귀농희망자들에게 농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 귀농정책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확대 재편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귀농희망자들에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귀농지역 매칭, 맞춤형 단계별 귀농설계 등의 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해야 한다. 무차별적 귀농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이 있는 고객을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귀농정책이 필요하다. <정재익 서정대학교 농산업경영연구센터 교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