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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산림청에 단단히 뿔났다’

산림조합 노조 “임업 분란 사태 야기한 김재현 산림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의견수렴 부족’ 질타…국회 입법조사처도 ‘위임입법 일탈’
반성과 문제해결 노력 없이 여전히 산림조합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 찬성’ 압박
산림청은 개혁 주체가 아닌 개혁 대상, 온전한 개혁 위해서라도 청장 즉각 사퇴 주장

[성명서 전문]금융노조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내내 논란을 빚어온 김재현 산림청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재현 청장과 산림청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오히려 산림조합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에 찬성하라고 압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재현 청장은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은 국회 농축산해수위 위원들로부터 수없이 질타를 받았다. 당시 대다수 위원들은 산림청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림청이 시행령으로 동일인의 설계·시공 분리를 강제하려는 것은 모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 결과도 공개됐다. 그러나 김재현 산림청장은 ‘법무담당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시행령 제정 연구용역을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는 여당 외곽단체에 맡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연구용역을 맡은 책임자는 산림청 공무원과도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전에도 산림청 사업을 특혜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여전히 산림조합에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에 찬성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산림조합이 법 제정을 돕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산림청은 절대 개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혁 대상일 뿐이다. 산림청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라도 김재현 청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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