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한 ‘농업민생6법’의 단독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밝히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 심사 참여와 협조를 촉구하였다.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된 아쉬움은 있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이 농림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심사와 의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심의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법안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올해 10～11월 전국의 농어민 2,037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2%가 “농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인 농어민의 대의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것이 국회에 바라는 현장 농어민의 요구다.

임시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농어민의 법적 대의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민이 농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