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수 잡자!… “선물 보따리 커졌다”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허용하자 농민단체들 일제히 환영…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까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해수부는 지난 월요일(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고무된 분위기를 전하였다. 또한,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기간(`20.9.10~10.4)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축수산물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우협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15일 상향결정 환영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과 관계 없어…가액기준 20만원 유지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의결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상향’ 소식에 전국 10만여 한우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 또한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데 대해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 당정에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되어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전국한우협회 kenews.co.kr

"가축전염병 확산 심상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 올겨울 가축전염병 AI·ASF 총력차단 특별지시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방문하여 방역대책 점검

-관계부처, 강화된 방역조치 등 차단방역에 빈틈없도록 총력 다해줄 것 당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축산차량 등 소독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확대 -설 명절 앞두고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 세밀한 수급관리도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수),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총리는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축산 시설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조치를 실행 중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확대하는 한편,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농촌위해 우리 농축산물 애용해 달라”

-농협-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물 유통현장 방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 · 유통관계자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1월 13일(수)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부진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공급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산물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2021농업전망대회’ 20일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농업전망대회’ 20일 온라인 발표 -발표내용 수두룩...‘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의 희망’, ‘한국판 뉴딜, 농업의 과제’, ‘코로나 시대 식품·유통의 변혁’ -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대주제로 곡물, 채소, 과일·과채, 축산,임산물 5개분과 발표토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1’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농업전망 2021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24회가 되는 농업전망대회는 매년 전국의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고 품목별 수급 전망을 통해 농업인과 정책담당자의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김홍상 KREI 원장이 개회사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격려사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축사를 한다. 대회 1부는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변화 전망과 30년 후의 농촌’ 특별강연으로 시작해, 국승용 KREI 농업관측본부장이 ‘2021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신년좌담회가 열려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황수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위원장,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조원희 상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국승용 본부장이 패널로 나선다. 2부는 ‘2021년 농정 현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달라진 세상, 농촌의 대응’,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의 희망’, ‘한국판 뉴딜, 농업의 과제’, ‘코로나 시대 식품·유통의 변혁’ 등 4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한다. 3부에서는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대주제로 ‘곡물’, ‘채소’, ‘과일·과채’, ‘축산’, ‘임산물’ 등 5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한다. 김홍상 원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농업전망대회가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세대가 참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설 대목 앞두고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긴급건의

협동조합 회장단,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동건의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 목소리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은 1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하여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에 이성희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1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성희 회장이 이처럼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취소, 학교급식 중단 등 지속적인 농산물 소비부진은 물론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가올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는 주요 농산물 연간 생산량의 10~25% 수준이 소비되는 특수기간으로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 등의 소비진작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추석 시행되었던 농식품 선물가액 완화조치로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이 약 7%,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증가했다는 농식품부 통계자료를 봐도 일시적 규제 완화는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적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추석의 한시적인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2020년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상기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조속히 실행되길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속보]경남지역 잇따른 AI발생...11일02시까지 '이동중지' 발령

경남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의심사례 확인 등

-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은 1월 10일(일) 02시부터 1월 12일(화) 02시까지 48시간...다만 “식용란 운반 차량” “1월 10일 02시 ~ 1월 11일 02시”까지 24시간 발령 - 이동중지 대상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과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이다 [속보]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한 가축방역기관(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경남 진주에 이어 금번 경남 거창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대상은 경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이며 금번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이다. 기간은 1월 10일(일) 02시부터 1월 12일(화) 02시까지 48시간이다. 단, “식용란 운반 차량”은 “1월 10일 02시 ~ 1월 11일 02시”까지 24시간 발령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7개반, 1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