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시작부터 '홀대'...내년 예산편성 1%도 안늘어

한농연, 축단협, 농축산연합 등 농민단체들 "농촌현안 산적...국가 예산대비 4%까지 확충하라" 잇따라 촉구성명 발표

지난 6월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2조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식품예산은 지난해대비 0.9%증액된 22.7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농업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매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감소해 결국 3% 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RCEP 타결, CPTTP 등 통상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확대, 산적한 농정현안 등으로 만성적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 농촌형상 유지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전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중장기적 목표와 발전과제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더욱 세부적으로 선택형 직불예산 확대를 기조로 한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충, 국가의 식량자급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실현을 위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구축, 농지 보호와 농촌 공간의 재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실천 등의 중장기적 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윗돌 빼 아랫돌 괴는 현행의 농업예산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나무보다 숲을 보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업예산 규모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막바지까지 농업농촌을 홀대하고 250만 농업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내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수준까지 대폭 확충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비료의 탈을 쓴 '음식폐기물' 농지 망친다

한농연 "농업분야 희생을 전제로 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정책 당장 철회하라" 농민단체 "환경부가 비료화사업 핑계로 농지살포 추진에 비판 끊이지 않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배출자 책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농지나 임야에 음식폐기물 무단 투기하는 일 빈번하게 발생 '농지 망쳐'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 해양투기와 직접 매립 금지"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한농연은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말 효과를 홍보하는데 급급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직접 매립이 금지된 이후 처리가 곤란하자 환경부가 비료화 사업을 핑계로 농지에 살포하도록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체가 농지나 임야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합법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 비료 과다 시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농촌 지역 주민과 비료 생산업체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법상 적정시비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업종 등록검사 외에는 비료 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농진청은 매년 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여부를 공지하고 있으나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소관으로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후 음식물폐기물류 비료 살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환경오염 실태조사 후 적정시비 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정기 성분검사 및 토양검정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을 단행하고 개인과 업체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비료 살포 시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더 이상 책임을 농업분야에 전가하지 말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배출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 '상생마케팅'에 큰 관심

CJ제일제당과 농협, 매실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상생마케팅 행사 실시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가 우리나라 대표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매실 주 출하산지 지자체(광양, 순천, 하동, 구례), 순천농협과 공동으로 총 1억5천3백만원의 후원금을 조성하여 매실 소비촉진 상생마케팅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6월 3일(목)부터 16일(수)까지 14일간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들에게 매실 5kg, 10kg을 박스당 2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억원의 상생마케팅 행사 후원을 통해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에도 매실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1억원의 상생마케팅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우리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상생마케팅 행사에 참여해주신 CJ제일제당과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행사가 최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실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행사에 참석한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농협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벌꿀작황’ 심각한 흉작… 꿀맛 다 봤나(?)

- 양봉농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려… ‘가축재해보험’과 ‘꿀벌사료’ 서둘러 지원 호소 - 저온피해와 잦은 비로 수분함량 높은데다 벌꿀 수확량도 평년작대비 40% 밑돌 듯 - 벌꿀 수확량 급감하면서 벌꿀 가공식품업계도 원료 벌꿀 확보하지 못해 비상 저온 피해와 잦은 비 등으로 벌꿀 수확량도 최악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양봉업계에 따르면 예년에 없는 불규칙한 이상 저온현상과 대책없는 비 바람 등으로 인해 아카시아 꽃과 각종 들꽃 개화가 고르지 못해 양봉 양축농가들 벌꿀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봄철 잦은 저온현상으로 꿀을 따오는 벌들 움직임까지 예년에 없이 둔해져, 올해 꿀 생산량은 평년작대비 40% 수준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현장 채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잦은 비로 인해 벌꿀 수분함량도 18% 이상 나오는 벌통들이 많아 양봉농가들 벌꿀 품질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실제 벌꿀작황조사를 위해 철원과 화천 현장을 찾은 이만영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장도 “현재 벌꿀 수분함량이 18%로 높다”라며 “저온 때문에 일벌들 움직임도 느리다”고 작황부진을 확인했다. 양봉전문가로 소문난 황협주 자연사랑꿀벌사랑대표도 “올해 저온피해로 양봉농가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벌꿀수급에도 큰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이상저온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피해 극복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상품개발과 함께 양봉농가들 설탕사료 영세율적용도 서둘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은 “보시다시피 이대로라면 예년에 없는 흉작으로, 벌들이 먹을 꿀도 부족한 상태가 될 지경”이라며 “벌들에게 사료로 급여할 설탕사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벌은 꿀을 포함한 로얄젤리, 프로폴리스같은 다양한 산물들을 수확하기도 하지만 사과나 배 등 각종 다양한 열매들의 수정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자연 매개곤충으로서 건강한 환경의 생태계 질서유지를 위한 역할이 커 환경보존 가치를 위해서도 정부지원이 서둘러 뒷받침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동수 양봉협회 부회장은 "현재 양봉업계에서는 꿀벌사료 지원도 시급한 당면과제이기도 하지만 벌꿀 채취량을 늘릴 수 있는 밀원수 조림연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벌꿀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벌꿀 가공식품업계도 벌꿀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상갑 꽃샘식품 회장은 "지금 정도면 창고에 벌꿀이 보관창고에 가득차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벌꿀재고만 있을 정도로 벌꿀 확보에 걱정이 많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전해 줬다. 한편, 5월까지 아카시아꿀을 채밀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밤꿀을 수확하는데, 벌 1통당 20~25리터씩 따낼 것으로 보고 양봉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크게 밑돌아 인건비와 사료비, 방역비 등 생산비도 못 건져 양봉농가들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철원= 나남길 kenews.co.kr>

'양파' 수급불안 조짐...수확량 4% 줄어들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확량 평년보다 3~4% 감소한 113만6천 톤~115만3천톤 예상 KREI 농업관측본부 "양파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현재까지 작황은 좋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농업관측본부는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작황이 좋아 단수(단위당 수확량)는 증가하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측본부 실측 조사결과(2.3.),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11% 감소한 15,593ha로 집계되었다.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예상단수는 생육 및 생산량 실측 조사 결과를 고려할 경우, 평년보다 8~9% 증가한 7,288~7,396kg/10a으로 전망된다. 이는 구 비대기인 4~5월 기상여건이 좋아 단위당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였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2021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예상단수가 증가하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평년보다 3~4% 감소한 113만 6천 톤~115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국승용 농업관측본부장은 최근 양파 작황이 양호해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면적이 평년 대비 11%로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생산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및 6월 가격 전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 양념채소 6월 관측월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국제 곡물수급 불안...가격 상승세 여전

사료업체와 식품제조 외식업체 금융지원과 함께  긴급통관 조치 정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 추가대책 추진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6월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에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국제곡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업체와 식품제조 외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제곡물 국내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사료 및 식품 제조 외식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0.5%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 시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기관 업계(협회)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 대응하고 있다. 우선, 국제곡물 위기단계를 상향(안정 → 주의, 4.7)하고,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식품산업정책실장)를 구성, 관련 동향점검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내 ‘국제곡물 수급대책본부’(본부장:식품산업정책실장)를 구성 운영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번 금융지원 및 긴급통관 방안 등이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추가 강화 등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에도 국제곡물 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볍씨 직파' 파종 농가 확산

- 농촌진흥청, 드론 직파 시범단지 확대…담수직파용 우량계통 시범 파종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농업 보급의 일환으로 농업용 드론(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을 활용한 벼 담수직파재배(이하 드론 담수직파) 시범단지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새로 개발한 담수직파용 우량계통을 시범 파종한다. 드론 담수직파는 논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싹이 튼 볍씨를 드론으로 공중에서 바로 뿌려 재배하는 방식이다. 직파재배는 모를 논에 심는 이앙재배에 비해 노동력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이 장점이다. 이앙재배는 모판에 볍씨를 뿌려 모를 기르고 모판을 논에 옮겨 이앙기에 싣는 등의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력과 생산비 등이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8개 지역에서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21개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가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담수직파 재배의 단점 극복을 위한 재배기술이 정립되고, 농업인 고령화와 인력 감소에 따른 노동력 절감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담수직파는 기계이앙에 비해 초기 물 관리와 잡초성 벼 방제가 어렵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농촌진흥청은 잡초성 벼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볍씨 파종(씨뿌림) 시기를 관행보다 최고 20일 이상 늦추고, 파종량은 10아르(1000제곱미터)당 3kg이 적당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담수직파 면적은 약 1,715헥타르로 전국 직파재배 면적의 약 12.1%정도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담수직파 재배면적 확대의 일환으로 입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우량계통 ‘전주656호’를 개발했다. ‘전주656호’의 입모율은 67%로써 기존 담수직파 적응성 품종인 ‘동안’벼 보다 약 20% 이상 개선되어 재배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낮은 수온에서도 싹이 잘 나와(저온 발아율 전주656호 82%) 파종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저온환경에 더욱 안정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진하는 드론 담수직파 시범재배 지역 가운데 2곳(충남 아산, 전북 고창)에서 ‘전주656호’를 검증한다. 직파 후 입모율과 재배과정 중 쓰러짐에 대한 버팀성 정도를 기존 벼 품종과 비교하는 실증시험을 통해 농가의 반응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은 28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드론 담수직파 연시회*에 참석하고 관계관 및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차장은 “드론 담수직파 재배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올해 추진한 시범재배단지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담수직파 재배 확대를 통해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에 노력하겠다.”라며, 덧붙여 “‘전주656호’은 파종 후 담수조건에서도 입모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담수직파 재배안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한국직파협회의 고재권 사무총장은 “직파협회에서도 드론직파 기술 및 우량계통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