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을 8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농·축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6조원의 영농자금대출을 올해말까지 1%대 금리로 인하하게 됨에 따라 농업인에게 300억원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농업인 대상 총 3,000억원 한도로 '백년농업 새희망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농업·농촌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영농자금 대출금리 1%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앞으로 추석이 두달여 남짓 남았다.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폭염 속에 농가들은 추석 명절에 판매할 농축수산물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 대목을 준비하면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혹여 판로가 막힐까 마음 졸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줬다. 이에, 다행스럽게도 10만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받는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범위는 공직자만 포함되는데도 혹여나 개인적으로 주는…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코로나19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량 농식품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신용대출을 28일부터 취급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최초 전국 55개 농·축협(대출잔액 1조원이상 조합)에서 시범 취급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농·축협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출대상은 기업신용등급 5B등급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기업 규모 및 신용 등급에 따라 법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번 기업신용대출 도입으로 지역 내 균형 있는 자금지원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가 농협경제지주와 손잡고 농식품 분야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 앞장선다. 경기혁신센터는 27일 농협경제지주와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력(MOU)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식품 분야의 △영농자재 공급 △산지 유통 혁신 △도매 △소비자 유통 활성화 △안전 농식품 공급을 담당하는 농협의 종합 유통 그룹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경제지주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경기혁신센터는 이를 지원한다. 또 △농식품 및 기업 관련 정보 교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등 여러 협업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실행할 예정이다. 경기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협업 매칭 뒤 △사업화 자금 지원 연계 검토 △스타트업 대상 판교 내 사무 공간 지원 검토 △경기혁신센터 직·간접 투자 연계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실행할 계획이다. 경기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는 “이번 협약으로 농협경제지주와 유망 스타트업의 협력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양 사가 시너지를 낼 유의미한 협업이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혁신센터는 2016년부터 파트너사…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인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 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2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상반기 경영성과분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주관 하에 상호금융 집행간부 및 본부부서 부서장, 16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상반기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2021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사업추진전략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상호금융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명절선물 상한액 상향조정 정례화를 촉구하는 농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2021년 7월 27일 경북 상주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설·추석명절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정례화하여 시행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산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하는 바람에 국산농축수산물 소비가 소비 위축되어 농가 소득이 급감하였다고 한목소리로 토로하였다. 또한, 박철선 회장은 FTA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 여파로 과수 농업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격고있다고 말하고 참석한 조합장들은 추석, 설 명절에 사과는 48%, 배는 60% 이상 소비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산 과실 소비가 확대되고 농가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연합회 주요안건으로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과 상주원예농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균형발전의 핵심공간으로 재설정하고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공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으로 농촌협약을 통해 행정구역 및 생활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농촌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발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어, 주민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의 지역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사가 운영 중인 자격제도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와 ‘농어촌개발컨설턴트’가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지역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주민 스스로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회의, 워크숍 등을 기획‧진행하는 회의진행 전문가이며,‘농어촌개발컨설턴트’는 지역개발사업의 조사‧연구‧계획‧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과 경력을 갖춘 현장실무형 전문가이다. 농어촌퍼실리테이터는 농어촌…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8월 15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인과 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과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상생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1961년 종합농협으로 출범한 이래 농업·농촌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하며 성장을 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하나로 마트를 통해 2천만장의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10만 6천여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적극 앞장서왔다. 다음 달 창립 60주년을 앞둔 농협은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의지와‘함께’라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담아 농축협에 드론 등 영농기계 특별보급, 영농자금 대출금리 인하, 우리 농산물 특판 할인행사, 사회취약계층인 이웃과 우리 농산물 나눔 실천, 농식품기업 금융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사은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이다. 먼저 농업인 영농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농축협에 약 400억원 규모의 농업용 드론,…
국제 곡물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사료값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경기까지 뒷따라 오면서 축산농가들 속 앓이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농가들 심정을 담은 농민단체들의 호소섞인 성명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한우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사료업체들이 또 한 번 농가를 외면했다. 올해 2~3월 주요 해외 곡물가격과 해상운임료 인상을 이유로 업체별 사료가격을 1포당 1,000원 이상 인상한데 이어, 7월 1일을 기점으로 또 한 번 1포당 1,000원~1,250원 정도 추가 인상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농협사료마저 사료가격 인상을 7월 말 중 계획하고 있어 농가들의 절망과 불안감이 가득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고통 속에, 계속되는 각종 축산업 규제 강화와 생산비 증가로 농가들은 어려움 속에 연명해 가고 있다. 특히, 사료비는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료가격 인상은 농가에게 치명적인 생계압박을 주고 있다. 이에, 올해만 15~20% 인상된 사료비로 농가들은 허울 좋은 한우 가격 위에서 빚더미에 나앉게 생긴 판이다. 물론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배합사료에 많이 쓰이는 해외 곡물가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회의에는 최문섭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하여,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관리 등 지역 농·축협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문섭 본부장은 “가계대출 증가가 지역 농·축협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과 서민들은 적극 지원하여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모니터링 강화, 점검 회의, 현장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 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지법은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경영체법은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을 담았다. 농어촌공사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23일 2분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농·축협 직원 52명을 ‘우수 보안관’으로 선정하고, 예방 실적이 뛰어난 45개 사무소에 ‘우수 사무소’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2017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지 및 사기범 검거 등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는 ‘우수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창구 직원의 신속한 대응에 따른 피해 예방 금액은 2017년 36억원(142건)에서 2020년 200억원(1,198건)으로 증가했다. 농협상호금융은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화상교육 및 사이버교육(11,463명)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공연 컨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바쁜 업무 중에도 고객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금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전문신문협회 "중과실 보도 입증문제...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과 비판 기능 크게 후퇴시킬 가능성 커" 긴급성명 -국회 문광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 [성명서전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양영근)는 법률개정안에서 보도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 부과함으로써, 언론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소송의 오남용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민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 내지 침해하여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크게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언론이 보도한 가짜 기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지금도 형법에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언론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고의 또
[핫/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농지 투기 전면 차단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농지 소유, 이용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농지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를 공공재화하고 농지의 투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농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이 신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총 16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그중에 부재지주 문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