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집중투자... 필수의료 확충, 재해대비로 미래도약 - 총지출 증가율 3.2%, 재정적자 △2.9% 등 나랏돈 효율적 관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
국회는 진통끝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 역대 최대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 확정지었다. 이 중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 내년 농식품관련 사업비 18조원도 최대규모로 확보돼 각종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 또,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2024년 농식품부 내년 정부예산안 중 농식품부 사업예산안을 18조 3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로 보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예산 추이를 보면 (’21) 16조 2,856억원 → (’22) 16조 8,767억원 → (’23) 17조 3,574억원이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의 2023년 예산이 올해(1조 1,893억 원)보다 654억 원(5.5%) 증가한 1조 2,5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5년간 연도별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 배정추이를 보면 (’19) 9,405억 원(0.2%)→(’20) 10,249(9.0) →(’21) 10,961(7.0)→(’22) 11,893(8.4)→(’23) 12,547(5.5)억원이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속채소연구소 구축’(6억 원, 신규),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구축’(8억 원, 신규), ‘국립참외연구소 구축’(2억 원, 신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5억 원, 추가반영) 등 5개 사업에 22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예산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등 현안 해결과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6개 부문별 예산은 ①밀･콩･쌀가루 식량자급률 향상 등 식량주권 확보 지원 1,343억 원 ②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 정부 예산안은 (’20) 15조 2,990억 원 (’21) 16조 1,324억 원 (’22) 16조 6,767억 원을 편성해 왔으나, 최종 국회 확정예산은 (’20) 15조 7,743억 원 (’21) 16조 2,856억 원 (’22) 16조 8,767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농식품부 ’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23년 국가 총지출 639조 원은 ’22년 607.7조 원 대비 5.2%(+31.4조 원)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금 +22조 원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22년 대비 1.5%(+9조 원) 증가했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8) 0.08%, (’19) 1.1%, (’20) 7.6%, (’21) 3.2%,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8.9%)으로 12월 3일 09시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최종 확정됐다<분야별예산 아래도표참조>. 이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 비료가격 부담 경감예산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비료 할인판매예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되었다. ◇ 금융지원 예산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 → 2,803 / +1
- 이승호 회장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 한 정부정책 바로잡을 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4월 22일(목) aT센터에서 2021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9대 축단협 회장으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또한 부회장에는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선임하였으며, 감사는 현 감사인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을 유임키로 하였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하태식 회장을 비롯한 전임 축단협 회장들께서 일궈온 축단협의 대응시스템 계승․발전시키고, 소통과 단합의 리더십으로 현안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소감를 밝히고, “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정책을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승호 회장 취임에 따라, 향후 축단협은 무분별한 방역정책 및 가축분뇨․냄새 등 환경규제 강화 대응, 축산물 안전업무의 농식품부로의 일원화 등 축산단체 대표조직으로서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축단협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축산업 기반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였다. 산림청의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3,024억 원(+13.6%) 증가한 2조 5,282억 원 규모다. 내년 예산은 국민안전 예산, 산림분야 뉴딜사업(케이(K)-포레스트) 예산 및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을 중점으로 확대하였다. 국민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먼저 반영하였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5,000→18,900개소)을 대폭 확대하였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진화탄 투하 드론 산불진화대(10개 대)도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을 확대하고, 정보무늬(QR 코드)를
축산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이 최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하여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1.1)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으로 2,477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가 단위로 스마트팜을 보급하면서 작년부터 ‘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설원예에 집중된 ‘스마트팜’을 농업 전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 비해 859억원이 확대되었다. 특히, 스마트농업 정보기반(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범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여 스마트농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1·2차 공모를 거쳐 상주, 김제, 밀양, 고흥을 선정하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이며, 세 가지 핵심시설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팜’ 기자재,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