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정부 내년예산 677.4조원 3.2%↑20.8조원 늘려...9월 2일 국회제출

- 농식품부 내년예산 18조 7,496억원 편성안 발표
- 농식품부 예산안은 국가 전체예산 3.2%보다 낮은 2.2% 증가한 규모로 편성해 내놨다
- 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생계급여 확대, 자활성공금 신설, 배달·택배비 지원 등 사회이동성 제고

 

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집중투자... 필수의료 확충, 재해대비로 미래도약
- 총지출 증가율 3.2%, 재정적자 △2.9% 등 나랏돈 효율적 관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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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 2.5만톤 추가 방출... 15일까지 물량신청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대여 물량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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