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정부 내년예산 677.4조원 3.2%↑20.8조원 늘려...9월 2일 국회제출

- 농식품부 내년예산 18조 7,496억원 편성안 발표
- 농식품부 예산안은 국가 전체예산 3.2%보다 낮은 2.2% 증가한 규모로 편성해 내놨다
- 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생계급여 확대, 자활성공금 신설, 배달·택배비 지원 등 사회이동성 제고

 

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집중투자... 필수의료 확충, 재해대비로 미래도약
- 총지출 증가율 3.2%, 재정적자 △2.9% 등 나랏돈 효율적 관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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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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