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 창당 입장에 대해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임을 존중합니다. 이재명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중심으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진행되는 ‘통합형비례정당’ 논의가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동안 거대양당의 독과점 정치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수 많은 정당들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극한 경쟁체제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소수자와 전문영역에 있는 사람(단체)에게 제도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정치적 진출이 쉽지 않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통합비례정당’ 논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이재명 대표가 밝힌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겠다’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한국농어민당은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27일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11.15일 통계청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고려 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쌀값 흐름, 산지 재고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시장격리 실시 이후에도 산지 재고 과다,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매입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섬발전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국회 섬발전연구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법률안 제·개정 등 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가, 섬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단체의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연구단체의 운영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소개, 전국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희망사항 등을 하나로 엮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섬 주민들의 동영상에서는 삶의 질 향상, 안개로 인한 결항률 개선, 해양쓰레기 문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 요양시설 건립, 여객선 요금 인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해주길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삼석 의원은 “섬을 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대표발의 했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수산분야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준으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보조 체계를 생태·환경의무 등을 고려한 공익적 보조제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공익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4가지로 세분하였으며, 각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상, 준수의무, 직불금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수산분야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생활안정 기여와 안정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과 방역부 신설, 신속한 재난 지원금 지급체계 구축,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유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8일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극복이후를 준비하려면 질병관리 본부의 ‘청’ 단위 승격을 검토하는 현 단계로는 부족하다”면서 청을 뛰어넘는 가칭 ‘방역부’신설의 시급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시급을 요하는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각종 지원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선 지급 후 정산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농어업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1, 2차 추경과정에서 생명·안보 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다”면서 “농해수 예산의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차후에라도 삭감예산에 대한 재조정 등을 통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관련 필요예산을 다시 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23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냉해피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27일에는 농가 냉해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현황 파악은 농작물 냉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적인 피해보상 대책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에 발생한 냉해피해 면적은 7,374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황파악은 나주시 배, 영암군 감, 순천시 매실 냉해피해 농가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처에서는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강인규 나주시장, 허석 순천시장, 김성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경호 전라남도 농정국장, NH농협손해보험 김기형 부사장, 김석기 농협 전라남도지역본부장등이 참석했다. 피해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수준 개선, 저온피해 상습지역에 대한 품종 전환 확대 실시, 서리피해 방지시설인 방상팬 보조지원 비율 상향, 농작물의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미세조류’를 피
최근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 ‘마을공동목장’이 위기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목장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제주도의 유산이다.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대에 분포한 자연초지로 고려 말 몽골이 ‘탐라목장’을 설치해 군마를 기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이 조직돼 공동목축이 이루어졌다. 이후 마을공동목장은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자 제주도 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 10년 사이 14개소나 해체돼 최근 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 58.54%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ha로 약 323만평에 달한다. 실제 마을공동목장은 현 기준 평균 면적이 112ha(34만평)로서 필지가 넓어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들어6개월간의DMZ일원지역 산불피해면적이 여의도 면적5배(1,418ha)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최근5년간DMZ지역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 투입 평균 소요 시간이1시간11분으로 골든타임(신고접수~물투하/50분)에 비해20분이나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DMZ일원 지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평화지역5개를 포함한 비무장 지대를 뜻한다.이 지역은 정전 이후60년 이상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지난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 된 곳이다. DMZ지역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록된 자생 및 귀화 식물4,499종 중2,504종이 서식하며,희귀식물도285종이나 있다. DMZ지역은 매년 산불의 피해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면적의5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었다. DMZ산불진화는 대부분 피탄지,불발탄,또는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산불진화에 지상인력 투입이 어렵고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DMZ지역과 가까운 산림헬기 격납고는 원주,서울,강릉3개소가 있으나 이동거리로 인해 산불의 초기 진화를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8억 1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 26대이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에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하였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