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참여 인원장비 사후소독 매우 중요”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조호성 위원장 강원도 영월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제안 지난 2020년 12월 28일과 2021년 1월 1일 사이 강원도 영월군에서 확인된 야생 멧돼지의 ASF 양성 확진 상황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이하 동물감염병 특위, 위원장 조호성/사진)는 깊게 우려하며 재발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이번 영월 멧돼지 ASF 양성의 경우 감염 경로가 멧돼지에 의한 전파 또는 사람과 차량 등에 의한 전파 등 다양한 가능성이 추정되나, 명확한 전파 원인은 추후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접경 지역에서의 단순 확산에서 전국적 확산의 기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들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야생 멧돼지에 의한 확산 방지 대책”과 “양돈장 유입을 막는 차단방역 강화”의 두 축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 아래서 개선된 방역 조치가 취해져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

헌법개정 계기로 농업 공익가치 헌법 규정취지 올 10월부터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헌법개정 계기로 농업 공익가치 헌법 규정취지 올 10월부터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등이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농업은 토양,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의 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노력의 결과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가치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 헌법의 공익적 가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스위스 헌법도, 정부가 농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하고 과도한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 생태학자, 사회적민주주의자, 소농 등이

201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11일간의 가을여행

산과 산림, 숲 그리고 인간...200만본의 구절초가 펴 있는 산청군 동의보감촌

산과 산림, 숲 그리고 인간201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힐링여행 1번지! 산청으로 오세요”201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산, 산림, 숲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오는 10월 8일(목)부터 18일(일)까지 11일간 200만 본의 구절초가 화려하게 피는 힐링여행 1번지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산림문화박람회는 그동안 행정 주도로 개최돼 오던 것을 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릴 수 있도록 산림청이 주최하되 산림조합과 산청군이 주축이 되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정책 홍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 관련 기관·단체, 무형문화재 작품, 해외 산림산업관 등의 전시와 함께 관람객들이 우리 숲을 체험·탐방하고 우리 산림을 이해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활용한 실내 체험과 숲 탐방, 전통놀이와 가드닝 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시·도 우수 임산물 전시·홍보 판매장, 최신 산림장비 및 기자재 전시 판촉장과 청정 임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산청 약령시 등 숲 속의 장터가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버섯산업 발전 국제학술세미나, 지리산 동

‘농업공동연구’ 쏠림 심각! 4년간 연구책임자 한명이 10개 이상 과제 맞은 비율이 11.7%

A대학 책임연구자 4년간 총 17개 과제수행, 연구비만 9억 3천만원

농촌진흥청에서 대학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이 특정 연구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국내 100여개 대학과 공동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10년~2013년까지 수행한 대학공동연구사업 4,506개 세부과제를 제출받아 책임연구자 중심으로 수행과제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동 기간 동안 한명의 책임연구자가 3.3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명의 책임자가 1개의 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8.3%, 한명의 책임자가 2~5개 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50.3%로 나타났으며, 동일 책임연구자가 10개 이상 과제를 받아 진행한 비율도 무려 11.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의원은 ‘특정연구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연구자가 4년간 17개 세부과제를 진행한 것은 연구과제 몰아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합리적인 연구자 선정기준을 갖추어 이러한 중복, 몰아주기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사건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간부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하는 등 농약으로

불법농약 정기점검 겉돌아, 농파라치 포상제도 유명무실

단속 투입인력 12년 이후 매년 하락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농약 사용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144건을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 중이던 적발 건수가 올해 7월 기준 97건으로 2013년에 적발된 75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라 불량 농자재 사용을 단속하는 곳은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이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또는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임원(명예지도원)등과 함께 매 분기마다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기적 현장점검은 연간 4회에 불과해 밀수 및 불량 농약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농약 적발은 2011년 144건을 기록, 2012년 85건, 2013년 75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7월 기준 9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부정 불량 농약 유통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총 점검 횟수는 2010년 42회를 시작으로 소폭 상승하다 지난해 42회로 4년 전과 동일했으며 단속 투입인력 역시 2012년 114명을 이후로 지난해 76명이 투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농촌진흥청 단속인력은 농자재산업과의 17명이 전부이고 이중에서도 유통전담 인원은 2명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