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전국 농지 대상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소유・이용 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촌공간계획법’ 순회 설명회... 6일 호남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1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경기‧강원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경기‧강원권역의 관계 기관,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었으며. 법률 제정과 관련한 쟁점과 이슈를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포함해 제2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병행 개최했다. 설명회의 첫 번째 발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연구위원이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의 배경과 농촌재생사업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에 대한 중장기 공간계획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농촌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가 지속되어온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 등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조성해 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관련 사례를 들어 농촌공간계획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밝혔다. 두 번째 발표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허창각 서기관은 농촌공간계획 법률안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