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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높아져"

-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 논의
­ - 새정부 농정방향과 농업계 과제 등 토의...농업인 권익보호 힘쓸 것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농협경주교육원에서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품목별 농축협 조합장 40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자문기구로, 1999년에 설치된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 등 농업·농촌이 직면해온 사안들에 대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금정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농정방향과 과제, 세계 주요농협의 현황,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의를 이어갔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식량안보, 자연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지자체, 농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 지속적인 대외개방 압력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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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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