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지은행’ 서둘러 기능 강화해야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토론회 열고 농지은행 발전방안 논의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 역할 재정립하고 기능 강화 필요
공공재로서 우량농지의 비축과 관리 및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발전 지원해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원장이 ▲농지은행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경상대학교 김윤식 교수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정호 원장은 농지은행사업 도입과 역할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의 농지정책 조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농지은행 역할 재정립과 농지생애주기*와 함께 해온 공사 경험을 토대로 농지이용 수요에 대응한 농지공급기능 강화와 청년농 지원확대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윤식 교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기본 취지이며 농지은행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농지의 공공재적 성향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지역별 별도 매입상한가 적용, 용도 폐기된 농업기반시설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용 농지전용 활용 등 제도개선 방법 등을 제시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농지은행 세부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함으로써, 농지은행이 농업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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