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림청, 내년예산 2조 2,113억 원 편성, 임업인을 위한 예산 확대

산림자원육성 지원, 미세먼지 대응과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 사업 등에 편성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과 경제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총 2조 2,1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4억원(15.4%, 지방이양 △2,071억원 감안)이 증가했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이다.

내년도 총 예산 2조 2,133억원. 주요 부문별 예산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874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491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193억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48억원, 남북·국제협력 및 연구개발(R&D) 1,381억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은 임업인을 위한 예산(조림, 숲가꾸기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등)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림 조림(1만5천ha, 456억원 → 2만ha, 605억원), ▲정책숲가꾸기(9만1천ha, 960억원 →18만5천ha, 1,720억원), ▲산림사업종합자금(500억원 → 70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60ha, 300억원 → 90ha, 450억원), 도시바람길숲(11개, 55억원 → 17개, 580억원)이다.

더욱이, 산림청은 올해 초 강원도 대형 산불 후속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피해지 복구조림과 산불예방임도 및 노폭확대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산불진화인력의 확충 및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반영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 산림 예산안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산림 현장의 요구에 따른 예산(목재 자원 기술개발과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예산집행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빈집' 활성화 기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