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일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여 EU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최소 1,190억원에서 최대 2조 300억원으로 분석되었으나, FTA 체결전에 육용우경영안정제 등 6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우산업을 위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FTA체결로 쇠고기수입을 확대되어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한우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FTA대책으로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급 제도,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 사업, 육용우 번식경영 안정  지원사업, 배합사료가격 안정 대책사업, 지정 식육가격 안정제도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미 늦었지만 한우만 내어준 FTA 피해대책으로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과 “비육우 생산안정제”를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 세분화와 단속을 강화 할 것을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