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업인 '재해 안전망' 정책토론회

한농연, 이만희 의원 공동 국회의원회관에서 18일 토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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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임이자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제열, 한농연)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농업인 재해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건수 기준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약 1.5배~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체 농업인구의 약 9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농업인 및 농작업자는 고위험성 농작업 사고와 재해로부터 그들의 신체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 안전 및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농업인안전보험이지만, 민간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표면 위로 급부상한 농작업 안전 및 재해와 관련하여 ‘제1차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이 보완·수립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닫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본 토론회에서는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토론회와 관련하여 김제열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직무대행은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화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인 앞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이라며, “본 토론회를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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