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11월 12일(화) 14시부터 국민은행 서여의도영업부 인근(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한농연은 자연재난 증가, 대외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220만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생산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특히, 농산물 가격 불안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를 핵심 기조로 농정 요구사항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농촌의 지속성 약화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체계적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방안 수립에도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현장 농민 손으로 직접 바꾸겠다는 일념 아래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최흥식 한농연중앙회장은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로 품목⸱축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농정 전반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당면한 농정 현안을 해결함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0월 10일부터 진행중인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18일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올 한 해 동안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여기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농촌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5월 16일부터 농사용 전기료 2.7원/kwh 인상발표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와 구분없이 1kwh당 8원 인상하되, 농사용 전기료는 2023년 2분기 2.7원/kwh, 2024년 2분기 2.7원/kwh, 2025년 2분기 2.6원/kwh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전은 1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를 연차별로 인상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전기료가 계속 올라 농민들은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판매비중이 3.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종류와 관계없이 농사용과 산업용(판매비중 56.3%)을 동일한 잣대로 전기료를 계속 정액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을’, 저압)는 53.0원/㎾h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h) 대비 55%나 폭등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현장 농민들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 농축산물 가격폭락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2월 6일(월) 국회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협과 축협 등 농촌의 뿌리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인 협동조합의 리더를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1, 2회 선거를 거치며 “돈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부정선거의 꼬리표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단위 농민 조합원뿐만 아니라 단위 조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공명선거 운동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선거운동 등에 관한 위탁선거법이 지닌 제도적 한계와 혈연․지연 등 지역사회의 악·폐습은 도덕성과 자질, 정책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부정․부패 선거 문화를 개선해 농민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이 최우선 되고 공정한 선거의 정체성을 되찾는 공명선거 촉구 운동을 공식 선언하며, 부정․부패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민 조합원이 잘사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2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9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쌀값 하락과 농기자재 및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농가와 농민단체 위로 -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 위한 대책 마련 다짐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등은 8월 29일(월) 14시부터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제 원자재 및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사료,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가 증가하며 농가 부담이 늘고 있다. 여기에 올해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가경영 불안 심화가 우려된다. 현장 농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농업 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 시장격리, 신곡 선제 시장격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9개 조직이 참여한다. 대회장인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농가경영 불안 문제는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식탁물가 불안, 식량안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2월 4일(금)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농연은 14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농민단체로 각종 농정 현안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의 농정 공약과 농업·농촌 가치관을 점검하여 230만 농민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선택을 돕고자 발표회를 준비했다. 행사는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이어온 역사와 전통의 행사로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을 가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농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기후변화, 코로나19 일상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거대하고 빠른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열기가 뜨겁다. 한농연은 행사 종료 후에도 관련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쇄물, 영상 등을 제작하여 선거기간 동안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국민으로써 권리 행사와 농민 권익 증진이라는 대의 목표 실현을 위해 60만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투표
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2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한농연에서 우려섞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 허용토록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이학구), 한국농어민신문(사장 김정호)과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국산 농식품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한농연은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발굴 및 상품소싱 지원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 선진화 도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축산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 및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농연과 농업 전문 언론인 한국농어민신문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식품 유통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