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5월 16일부터 농사용 전기료 2.7원/kwh 인상발표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와 구분없이 1kwh당 8원 인상하되, 농사용 전기료는 2023년 2분기 2.7원/kwh, 2024년 2분기 2.7원/kwh, 2025년 2분기 2.6원/kwh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전은 1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를 연차별로 인상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전기료가 계속 올라 농민들은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판매비중이 3.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종류와 관계없이 농사용과 산업용(판매비중 56.3%)을 동일한 잣대로 전기료를 계속 정액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을’, 저압)는 53.0원/㎾h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h) 대비 55%나 폭등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현장 농민들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
   
농축산물 가격폭락 속에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현장농가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쌀, 배, 사과, 한우, 계란 등이 –7.7% ~ -26.7% 감소했다.

반면 농가구입지수는 특히 전기료 등이 포함된 영농광열비의 경우 66.9%나 폭등했고 인건비 13%, 비료값 132.7%, 사료비 21.6%, 영농자재비 29.2% 각각 폭등했다. 이에 계속되는 농사용 전기료 폭등은 농가 도산의 뇌관이 된 셈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기료, 기름값, 가스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농가 도산은 농축산물 수급 및 소비자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특단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회)는 정부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방식을 정률제로 즉시 개편하는 한편, 영세농·소농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정부(지자체) 지원을 포함한 농사용 에너지 종합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