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 서정용 이사, 박중신 정책자문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부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며,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유통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발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올바른 유통 실현 다짐 농협(회장 이성희)은 18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식품부, 국회 농해수위, 협력기업 등 농업관련 주요인사 및 농ㆍ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농축산물 유통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발표하였다. 농협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회장은 취임초부터 농협이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로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 대변화를 강조하였다. 농협은 지난 60년간 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국내 농산물 유통 발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속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협은 지난 4월 여인홍 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지부터 소비지를 아우르는 농축산물 생산ㆍ유통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28인이 참여하는 농협 올바른 유통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지난 7개월
정부는 양식수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뉴 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육성에 앞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을 보면 뱀장어 95곳, 넙치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며,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인 넙치의 경우 대상 양식장 461곳 중 등록 양식장은 47곳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뱀장어 30%, 송어 34% 등)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이 66곳(전체 대비 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6곳(18.8%), 전북 36곳(14.7%), 강원 24
정체된 농가소득과 계속된 농가부채의 증가,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으로 농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체인원 2,023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29.4%에 해당하는 8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인건비 중 3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억대 연봉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81명, 2016년 401명, 2017년 553명, 2018년 677명, 2019년 77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직원 대비 2015년 11%에서 2019명 29.4%로 갈수록 고액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억대연봉 직원들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M급 112명, 3급 448명, 4급 21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도 계속해서 늘려와 1인당 지급액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55억원, 2016년 104억원, 2017년 148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로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월 전북에서 50대 트랙터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후진하다가 3m 아래 밭으로 트랙터와 같이 떨어져 사망했으며 6월에는 80대 농민이 몰고 가던 경운기가 농수로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6,981건이며 사망 492명, 부상 6,003명 등 총 6,4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50%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14.2%), 예취기(9.2%), 관리기(7.8%)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기계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운전 부주의(54%)와 안전수칙 불이행(27.4%)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다룰 때는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14.3%)이 일반 교통사고(1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경마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마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마정책 자문단’을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 ‘경마정책 자문단‘은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했던 작년과 달리 온라인까지 규모를 확대, 경마팬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온라인 자문단은 연중 수시로 한국마사회로부터 경마정책 개선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자문을 시행한다.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자문단의 제안을 검토 후 오프라인 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중 검토 과정을 거친다. 오프라인 자문단은 연 4회 열리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재검토한다. 한국마사회는 온·오프라인 정책자문단의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주 안에 서면 환류 및 추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활동하며, 오프라인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거마비가 지급된다. 상반기 우수활동자로 선발된 경마팬은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코리아컵 국제경주 전야제 및 리셉션에 VIP로 초청 받게 된다. 또한, 연간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경마발전유공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마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식견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경마팬이면 누구나 지원 가
말 이력제 도입으로 말고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말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를 제외한 나머지 말의 이력, 의료기록 등이 말 관리 주체인 마사회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기초적인 말산업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되었는데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 마사회에 등록된 경주마는 약 200여종의 약물이 투약되고 있었으며 이 중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45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2018년 도축된 전체 1,249마리의 말 중 사용금지된
식용마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식품부와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1,249마리의 말이 도축되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경주퇴역마가 얼마나 도축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도축되는 퇴역경주마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되었는데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 또한 5년간 각종 약물투여가 의심되는 1,712마리의 경주마가 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사회는 경주마에 대략 200여종의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으며 이 중 45종은 잔류허용기준 미설정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식용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었다. 마사회는 말이 경주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는 불법 도핑을 막기 위해 약물 기록 등 말의 이력이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마주가 경주마 등록을 해제(퇴역마)하면 이 약물을 투약 받은 말들이 추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약물을 맞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610마리의 경주마
버섯, 장미, 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씩 총 1,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 배(13.6%), 난(18.2%)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28.2%로 가장 낮았고, 화훼는 장미 30%, 국화 32.1%, 포인세티아 32.3% 등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8년 175억원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778억원을 지불했다. 버섯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R&D 예산 34억원을 투자해서 36개의 버섯 품종을 개발했고, 농가에 보급했지만 지난 한 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