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1월 7일(목) 14시부터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서울 잠실 소재)에서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지난 6월 18일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이하 바이오특위) 출범 이후 각 워킹그룹(4개)에서 논의한 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장태평 농어업특위 위원장, 김성민 바이오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바이오특위 위원(외부전문가 포함), 정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연구기관, 농협, 수협, 관련 학회 등 농축수산 바이오경제·산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조발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농축수산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소재연구단 이상훈 박사의 “농축수산분야 바이오팹의 정의 제안”, 서울대학교 김학진 교수의 “바이오기술의 농축수산분야 활용 방안”,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옥 생명공학과장의 “해양수산바이오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국립수산과학원 유홍식 연구관의 “바이오경제 거버넌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질문들을 던지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1일 네덜란드 현지에서 Topsector Agri&Food와 농수산식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였다. Topsector Agri&Food는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10개의 국가 중요 산업분야 중 하나다. 각 분야별로 사무국(Topsector)을 설치하고, 농수산식품 산업 내 민(식품기업), 관(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연(바헤닝언 대학 및 연구소)의 지식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농수산식품분야 정책방향을 제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력의향서에는 ▲양국의 농수산식품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산업, 학계가 참여하는 ‘트리플헬릭스’ 모델의 노하우를 공유할 것, ▲양 기관의 비전 유사성을 인지하고 운영 정보를 공유할 것, ▲양 국의 선진 푸드테크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네덜란드는 2011년부터 일찍이 농수산식품산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Topsector로 지정·지원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3월 15일(금) LW컨벤션터에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농어업위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도록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준비 중이다. 행사는 지표체계 및 지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피드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학계 및 지역전문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세미나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는 좌장인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질 지수 국내외 동향’을 주제로, “인구, 소득, 사회적 인프라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뚜렷이 발생 중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5일 서울 강남구 aT센터에서 제3회 농림수산미래기술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농어업 혁신의 싹, 투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지난해 4월 구성된 미래기술특별위원회(이하 기술특위, 특위위원장 민승규) 위원과 벤처투자자 등 다양한 농어업분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발전된 기술을 농어업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장태평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 자리가 농어업 투자시장 생태계 조성에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농식품모태펀드가 민간투자 유치와 혁신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은 1부(농어업 분야 혁신기술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신개념 초고밀도 전자동 수직농장’을 주제로 1부의 막을 연 farm360.ai 이인종 대표와 ‘한국형 스마트팜 구축 및 디지털 강소농 확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넥스트온 최재빈 대표는 스마트팜의 미래성과 각 사가 가진 기술역량을 강조해 벤처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 '농식품 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13개 자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6일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농어업위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업위 민간위원 22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제3기 위촉위원은 농수산업, 농어촌 환경, 산림, 농식품, 청년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0명과 학계 및 전문가 12명으로 2년간(2023.6.19~2025.6.18)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발전, 공익 기능 실현, 복지 증진, 환경 보전 및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력부족,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어업이 나아갈 혁신 방향을 찾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20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특별위원회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 등 생명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국가정책 기본방향에 반영되도록 제언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미래예측, 생명공학, 융합산업, 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이 맡았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 1년간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미래 예측, 생명공학 기술 등 농업에 적용되면 농업의 생산성 향상, 기후위기, 환경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K-농업의 신선장 동력원이 될 것이다”며,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쌀 활용 미래 신산업 소재 발굴 및 산업화 방안 마련｣, ｢미래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동·식물 및 해양 관련 신산업 발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규제 혁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8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과 농정 현안과 농특위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인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박민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장수용 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장, 유근무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을 대신하여 김영만 전무와 농축산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어 농축산업 현실과 애로사항을 소통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 단체장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농축산물 답례품 확대, 농축산업의 인력문제 등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민들이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특위가 농축산업 발전을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