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업위, 세제 개편으로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

-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 농․어가 중심에서 농어업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어업 생산의 산업화, 규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통해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위는 세제개선특위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와 농어업법인 경영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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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청과, 온라인도매시장 통해 배추 공급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아청과는 2024년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와 김치공장 납품 배추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화두가 된 가운데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김장 배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비용을 줄여 유통 거품을 걷어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아청과의 행보 뒤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시스템 개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대량거래 플랫폼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소량단위 구매가 가능한 공동구매 구현을 위한 기능 개선으로 거래 효율성을 높였다. aT 관계자는 “대아청과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용 대표는 “대아청과는 국내 최대 김장재료 취급업체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김장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특히, 절임배추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인하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니, 대아청과와 함께 올겨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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