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에 주어야 할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정책보험 지원금 미지급현황’ 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손보에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이 1,324억 41백만원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1,112억원, 수입보장보험이 6억원, 가축재해보험이 206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부담분과 모집수수료 인건비등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함께 합산되어 있다. 법과 지침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와 운영비를 보험회사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비율은 50%이며 운영비의 경우는 각각 100%,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측에는 가입자를 다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손보 입장에서도 가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자급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되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기준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1,142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가격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마늘에 대한 실효적인 수급대책 등 농업분야 지원을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수차례 제시한 바와 같이 2019년 3월경 1kg당 2,300원 수준이던 남도종 마늘 산지가격이 2020년 3월 들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 안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지만 농업을 위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추경 안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수급대책의 실효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3월 2일 발표한 농식품부 마늘 수급안정대책에 따르면 농협창고에 쌓여있는 ‘19년산 마늘 재고물량에 대한 해결책 없이 오로지 햇마늘에 대한 사전면적 조절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어 작년 재고물량이 올해 햇마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정부수매비축 등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8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도 가격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면서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1kg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고 특히 남도종 마늘의 산지 가격은 1kg당 800~14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일선 농협창고에는 시장상황 악화로 출하하지 못한 2019년산 마늘 재고물량 1만 461톤이 쌓여있어 올해 햇마늘 출하시기인 5월까지 재고물량이 이월될 경우엔 마늘 가격 폭락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면서 “ 1차적으로 국가재정이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산 농협재고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수매는 거부하면서 금년산 마늘에 대해서만 수급대책을 고려하겠다 ”는 농식품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한번 지원했으니 다시 지원 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 입장은 농산물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한 헌법(제123조 제4항)상의 국가책무를 정면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해 농업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사회적농업 육성법의 필요성과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영란 목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 토론은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김도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강동규 한국건강농업연구소 대표, 임통일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사무총장, 한석주 청년마을 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회적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인 농업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꾀하면서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활동이다. 사회적농업이 농촌의 사회서비스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