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산물군납조합협의회 회장(엄충국, 김화농협 조합장)과 부회장(윤수현, 거창사과농협 조합장),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회장(조규용, 가평축협 조합장)이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박완주 의원에게 국방부 군급식 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농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날 참석한 전국농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임원진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부식 식자재 조달 경쟁체계 도입안에 대해 “농축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농축산물이 공급될 경우 낮은 품질의 식재료와 수입산 공급이 불가피해져 결과적으로 장병 식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의 농축산물 경쟁 입찰방식 도입은 “장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구축해온 안정적 군납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며, 이는 군체질과 계획생산에 맞춰 투자 설비한 농가의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88개 군납 농축협(농협 48, 축협 40)으로 구성된 전국 농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급식 질 보장과 군납을 통한 부대 인근 접경지역의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국방부의 개선안이 재검토될 때까지
농협이 생산,유통,판매 조직을 모두 갖춘 만큼,농가와의 계약재배부터 판매처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하여 생산자–APC-하나로마트ㆍ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협APC에서 집하,선별,세척,포장,저장,가공 등의 상품화 기능을 수행하고 인근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新유통‘온라인 농산물공판장’의 거래체계도 촉구했다.‘온라인농산물공판장’은 온라인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출하자와 매매참가인간 거래를 체결하여 공판장(도매시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참가인의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이다.현재 제주시농협에서는2017년부터 공판장 산지전자입찰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경매의 장점은 우선 도매시장 운송절차를 생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또한,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축소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공비축용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체계는 농협중앙회가 매입을 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기준 농협의 매입자금 차입현황을 살펴보면, 2조 4,76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7차례 했는데, ‘수확기 이후’에도 3차례 정도 진행했다. 그런데 시장격리 매입 발표 통보일이 다소 늦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쳐 효과는 반감됐다. 2009년산, 2014년산, 2015년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급 초과 물량 수준으로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걸쳐 나눠 진행하면서 시장 격리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2016년산 쌀값은 최악을 달렸고, RPC의 경영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소속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농작물 등의 생산물을 얻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총 57종, 생산량은 총 1,125.3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생산한 벼로서 232톤가량 생산됐다. 80kg 한 가마니로 따지면 2,900가마 수준이다. 이렇게 연구 과정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물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는 생산물의 순도 및 품질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용, 농업인 보급용, 매각용으로 구분해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생산량 1,125.3톤 중 5.93%를 차지하는 66.68톤은 농업인보급용으로서 국립종자원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공됐고,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563.77톤은 시험연구용으로 처리, 30.8% 비중의 346.59톤은 매각용으로 처분되어 4억 5507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나머지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지역특화작목 정책이 대폭 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농촌진흥청은2009년부터2018년까지10년간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중복포함403개소를 대상으로 약160여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교육,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쌀이 약23건으로 가장 많았고,사과와 복숭아가13건,딸기가12건,포도가11건으로1위부터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13곳이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았다. ‘사과’도12곳의 지
2015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대책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로 사과, 배나무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과수계 구제역이라고 불린다. 한번 발생하면 방제약도 없고 감염속도도 매우 빨라 매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과수화상병 청정국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68억 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안성, 파주, 이천, 용인, 연천, 원주,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총 10곳으로 발생농가는 180곳, 피해면적은 127ha에 달한다. 최초 발생연도인 2015년 당시 발생 지자체 3곳, 농가 43곳, 42.9ha면적이 피해를 입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233.3%, 318.6%, 196% 늘어난 심각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현재로선 매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예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양식재해보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지급건수는 2014년 178건에서 2018년 1,275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4배 이상 늘어났다. 태풍,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험 지급건수(1,275건)를 재해발생별로 살펴보면 태풍이 470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고수온 345건(27%), 풍랑 165건(12.9%), 저수온 68건(5.3%)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건으로 평년(3.1건) 보다 많았다. 양식재해보험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높아졌다.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로 급격히 상승한 이 후 현재까지 기준 손해율인 14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누적 손실은 2,866억 원, 누적손해율은 288%에 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26일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185만 원)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1.6.7),긴급복지지원법(‘14.12.30),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15.2.23),중소기업협동조합법(‘18.6.12),산업재해보상보험법(’18.6.12)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자가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