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전국 동물생산업체가 2023년 8월 기준 2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간 점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평균점검률이 78.1%에 그쳤다. 즉, 10곳 중 2곳 이상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지속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역별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정기적인 관리·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틱 라이프’,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연면적 7㎡(약 2평), 13㎡(약 4평)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했다.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18년 50.2% 대비 17.1%p 증가하였으며,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18년 31.4% 대비 11.8%p 줄어들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파악되었다. 또한 동물보호시설에서
[속보]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회장 이취임식 포함)가 오는 2월 27일(목) 서울 양재역에서 대규모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최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정기총회와 신임회장 이취임식까지 취소를 결정하였다. 총회 안건의결은 이사회를 거쳐 서면결의로 대체 예정이다. 나하은 kenews.co.kr
1월 15일 실시된 제26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허주형 후보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회장 선거는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70여년의 역사에서 직선제로는 처음 시행되어 수의사 회원들을 비롯한 수의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김중배, 양은범, 이성식, 상래홍, 허주형(이상 기호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제26대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식)는 15일 밤늦게 개표를 마치고, 기호 5번 허주형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5,731표(무효표 28표 제외) 중 40.4%인 2,31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개표 결과 허주형 당선인에 이어 이성식 후보 1,423표(24.8%), 양은범 후보 878표(15.3%), 김중배 후보 767표(13.4%), 상래홍 후보 347표(6.1%) 순으로 득표수가 최종 집계됐다. 선거권자 총 7,173명 중 5,759명(인터넷투표 : 5,215명, 우편투표 : 544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80.3%(인터넷투표 : 80.6%, 우편투표 : 77.3%)를 기록했으며, 첫 직선제 회장 선거에 대한 수의사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는 인터넷
<속보>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1월 15일(수) 제26대 대한수의사회장의 직선제를 앞두고 있다. 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보면 기호1번 김중배 후보, 기호2번 양은범 후보, 기호3번 이성식 후보, 기호4번 상래홍 후보, 기호 5번 허주형 후보 5명이다. 각 후보들 간에 토론회가 대한수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이 현재(녹화) 중계되면서 관심들이 커지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