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전국 동물생산업체가 2023년 8월 기준 2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간 점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평균점검률이 78.1%에 그쳤다. 즉, 10곳 중 2곳 이상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지속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역별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정기적인 관리·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쌀 시장격리 의무화)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들고나온 ‘가루쌀(분질미·粉質米)’ 육성·장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루쌀 제품의 글루텐프리 인증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 출시된 10개 제품 중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발급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산하 조직인 한국 글루텐 프리 인증사업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식품 내 글루텐이 1kg 당 20mg 이하인 식품에 대해 인증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개 업체·28개 제품이 KGFC인증을 발급 받았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삭심품부는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가루쌀 수요처 확보 문제에 대해 ▲(가칭)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글로벌 글루텐프리 시장 겨냥 ▲학교·공공기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틱 라이프’,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연면적 7㎡(약 2평), 13㎡(약 4평)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1359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7418건, 11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이하 “농업지원비”)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H농협은행은 890% 당기순이익을 거두었지만, 농지비 부과액은 ‘13년부다 989억원 적게 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된 2013년 NH농협은행은 1,7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지난해는 1조 7,182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8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지원비는 ’13년 423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해는 3,247억원으로 988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지원비 부과 기준이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으로 ‘13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2022년은 2018년부터 2020년의 평균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지비 부과율은 2.5%이고 총회에서 법인별로 결정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지비는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NH농협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재원(0.6조 원) 포함 시 총 5.6조 원 투자재원 마련(정책·민간 펀드 1.3조 원, 농협은행 민간 여신 4.3조 원)한다.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과 공유-투자재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둘째,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