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 워크숍’에서 올해 추진 중인 의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후 200여 명의 선도농업인들과 함께 의견수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김한호 교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농지 이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및 이용 방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강화, 지자체의 농지관리계획 내실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지 쪼개기 등으로 경영체 등록 숫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에서 농업경영의 책임단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6일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농어업위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업위 민간위원 22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제3기 위촉위원은 농수산업, 농어촌 환경, 산림, 농식품, 청년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0명과 학계 및 전문가 12명으로 2년간(2023.6.19~2025.6.18)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발전, 공익 기능 실현, 복지 증진, 환경 보전 및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력부족,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어업이 나아갈 혁신 방향을 찾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8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과 농정 현안과 농특위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인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박민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장수용 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장, 유근무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을 대신하여 김영만 전무와 농축산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어 농축산업 현실과 애로사항을 소통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 단체장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농축산물 답례품 확대, 농축산업의 인력문제 등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민들이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특위가 농축산업 발전을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월 16일(목)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신규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신규 위원 중 김한호 위원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정혁신 방향”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안건 1건과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 등 보고안건 3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의 안건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위 사무국 내 농어업·농어촌정책팀을 농어업정책팀과 농어촌정책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은, 분과위원장 위촉과 본위원 중 전문가 위원의 분과위원 겸임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일 김상경 사무국장 주재로 ‘윤석열 정부 농정비전 및 중 장기 정책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아낸 농정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국정과제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계의 지지와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과제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고용부 등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농산어촌분야 과제를 모두 집약하여, 농어민들이 체감가능한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재)GS&J인스티튜트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구진으로는 GS&J 이정환 이사장과 서진교 원장,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등 국내 농업 경제·사회학계의 권위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려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농특위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설문조사,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농어민·국민의 정책요구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가시적이고 혁신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22년 12월부터 `23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최근 전남도청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특위 주요 의제인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농특위 김영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농어민단체, 지역농협, 공직자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차분하게 진행됐다. 먼저 전남도가 채소류 가격 폭락시 농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제도는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농산물 정가 판매장을 설립하고, 농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거래되면 공동 조성한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민단체 관계자가 나와 ‘전남형 시장가격 안정제도’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을 벌였다. 김영재 농특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농특위 핵심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