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특위, 농정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착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일 김상경 사무국장 주재로 ‘윤석열 정부 농정비전 및 중 장기 정책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아낸 농정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국정과제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계의 지지와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과제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고용부 등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농산어촌분야 과제를 모두 집약하여, 농어민들이 체감가능한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재)GS&J인스티튜트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구진으로는 GS&J 이정환 이사장과 서진교 원장,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등 국내 농업 경제·사회학계의 권위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려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농특위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설문조사,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농어민·국민의 정책요구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가시적이고 혁신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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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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