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특위, 농정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착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일 김상경 사무국장 주재로 ‘윤석열 정부 농정비전 및 중 장기 정책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아낸 농정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국정과제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계의 지지와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과제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고용부 등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농산어촌분야 과제를 모두 집약하여, 농어민들이 체감가능한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재)GS&J인스티튜트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구진으로는 GS&J 이정환 이사장과 서진교 원장,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 등 국내 농업 경제·사회학계의 권위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려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농특위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설문조사,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농어민·국민의 정책요구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가시적이고 혁신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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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 및 환급행사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수급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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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연천경기, 정선강원, 옥천충북, 청양충남, 순창·장수전북, 곡성·신안전남, 영양경북, 남해경남>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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