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경찰탐지견 '동물실험' 금지됐다

동물실험 금지동물 추가...제도보완으로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까지 입법예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 하였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 ‘비대면·디지털 조사원’ 대폭 모집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에서는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사업으로 시설작목(토마토, 파프리카), 노지작목(배추), 축산(한우)의 생육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50명에 대한 원서접수(7.2.~7.15.)와 비대면 농산물소득조사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조사요원 18명에 대한 원서접수(7.2.~7.8.)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중에 있다. 이번 채용공고는 농촌진흥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농업 빅데이터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및 체계적 인력양성으로 청년층의 스마트팜 창농, 컨설팅, 기업체 취업 등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비대면 시대에 맞는 농산물 소득조사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향후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농정 의사결정 지원 및 수확량 변동 관리 기술 개발과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중 하나인 스마트팜의 품목별·유형별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생산성 향상 모델(AI) 등의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채용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 청년층의 미래 대응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농업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