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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총궐기… WTO ‘개도국 포기’ 강력 규탄

농민단체들 “농업경쟁력 방향 기존 제도개선 수준… 농가피해는 미봉책에 불과” 한목소리
국회 앞에서 WTO 농업개도국 포기 규탄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1월 13일(수) 국회 앞에서 1만명 규모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는 우리 미래 농업을 포기한 처사로서 정부의 포기선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어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등 양자간 협상에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되어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인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작금의 정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검토 수준에 불과해 이를 통해서는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번 전국농민총궐기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1만여 명의 농민들이 대회에 참여하며, 국회 앞에 모여 현 상황을 정부의 농업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근본적 농업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민가를 시작으로 현장을 대표하는 각 부문별 대표들이 차례로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상징의식으로 대형현수막 찢기와 우리농업 사망선고를 상징하는 입관 화형식을 펼치고, 대정부결의문을 낭독한 후 국회 앞으로 행진을 진행하는 등 농민들 목소리를 높여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국회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 앞 =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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