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24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높아진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금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추가출자... 운용사 5월 27일까지 접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5월 12일(월), 농금원에서 ‘2025년 추가 출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농식품분야 투자에 관심 있는 총 22개 운용사가 참여하였다. 우선 출자사업분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출자분야는 △농식품일반(300억원), △세컨더리(300억원) 및 △민간제안(100억원) 등 3개 분야로 7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에는 기존 정해진 투자분야에 운용사가 지원하는 대신 운용사가 자신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인 △민간제안펀드가 신설되었다. 이밖에도 농식품 전·후방 산업에 투자하는 △농식품일반펀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유동성을 확대한다. 운용사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는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차 심사(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사(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6월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금원 박춘성 본부장은 “새로이 도입한 민간제안펀드 등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사… "사람 북적이는 농어촌 만들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이 1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인중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농어업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그 최일선에는 항상 농어촌공사가 있었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직원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인중 신임 사장은 ▲사람이 북적이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안으로는 흔들림 없는 농업, 밖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업 구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농어업 기반 마련 ▲국민과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공사로 도약이라는 4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다움 회복, 농지은행 확대, 밭작물 생산 기반 정비, 해외사업 확장,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마련, 스마트 기술의 농업 분야 확대 적용, 국민 체감하는 성과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중 신임 사장이 30년간 쌓아온 농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 전반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공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게 된다. 김인중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5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