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낙농육우협회 "낙하산 낙농정책... ‘전관예우’로 풀겠다는 말인가!" 성명발표

- 가공유업체는 분명 종합식품회사이자 FTA수혜기업
- 성명서 "정부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하라!"
- 낙농육우협회, 前낙농진흥회장의 유가공협회장직 수행방지 촉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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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우유값 2.3%(리터당 2.1원) 인상을 앞두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말들이 많다. 원유생산 낙농가들을 대표하는 낙농육우협회가 원유가격 인상요인과 유가공업체들의 FTA수혜 등을 담은 성명을 내놨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참으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지난 7월 6일 한국유가공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농식품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원유가격제도개선 논의가 마치 생산자들의 꼼수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지었다.

유가공업계의 요구사항(원유가격 인하 등)을 생산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 파기, 낙농가와의 원유공급계약량 감축(매년 10%), 쿼터양수도 비율 매년 10%씩 추가상향을 하겠다며,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생산자를 공개적으로 겁박했다.

우리 생산자들은 원유가격 제도개선 논의와 관련 사전에 합의한 ‘비공개원칙’을 존중하여 협상테이블의 진행상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유가공협회가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협상진행내용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협상상대에 대한 신의성실을 짓밟았다.
   
우리 생산자는 농식품부에 유업체 중심(유업체 손실보전→원유가격 인하)의 논의구조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 6월 17일 공개토론회 개최를 전제로 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불참한 것이며, 최근 공문발송을 통해 농식품부의 공식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 생산자들은 유업체 중심의 논의구조 개선을 전제로 합리적 대안이라면 검토, 수용가능하다는 의사를 농식품부에 재차 전달했다.
이런 와중에 유가공협회가 느닷없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앞뒤 맥락이 석연치 않다.

전직 낙농진흥회장, 농식품부 관료출신인 현 유가공협회장이 그간 ‘전관예우’를 활용하여, 낙농가의 피를 빨아 유가공업체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모략의 실체다.
방관자로 전락한 낙농진흥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업체는 분명 종합식품회사이자 FTA수혜기업이기도하다. 구체적 자료제시 없이 흰우유 적자만을 내세우는가 하면, 시장에서 마케팅에 실패한 일부 소규모업체의 적자상황을 전체 유가공업계가 직면한 상황인 것처럼 포장했다.

또한 그간 일방적 농가계약량삭감을 단행해오면서 마치 농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시하는 유업체의 기업정신인지 되묻고 싶다.
진정 유업계와 낙농가와의 상생을 바란다면 근거 없는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자와 머리를 맞대고 항구적인 낙농·유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목장의 실질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유생산비(통계청)와 기업의 손익(모든 제비용 반영)을 단순 비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상원유가격을 받을 수 있는 낙농가계약량 삭감(4∼15%), 사료값 폭등(올해만 약 15%), 정부정책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와 부채증가 등 낙농현장은 이미 폭발 직전이다.
   
우리 생산자들은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이성적인 대화를 바랄 뿐이다. 낙농판이 ‘아사리판’이 된다면, 낙농업계 전체가 FTA보다 더 무서운 불신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농식품부와 유업체를 존중할 것이며, 우리의 존중에 모몰염치(冒沒廉恥)로 일관하지 말기를 바란다.

농식품부와 유업체가 낭떠러지 끝에 서있는 힘없는 낙농가를 밀겠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코로나 정국에 소요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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