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양파를 비롯해 마늘, 고추 등으로 저율관세할당(TRQ)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의존적인 물가정책으로 인해 한국 농업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농산물 1만 2,224톤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으며, 금액으로는 1,784만 7천불에 달한다. 품목별 TRQ 현황을 보면 마늘 4천톤, 고추 4천 940톤, 양파 6천 284톤 등 총 1만 2,224톤에 달하는 주요 농산물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다. 마늘은 지난해 1월과 2월에 6,437천불을 들여 4천톤을 수입해 왔다. 이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6,284톤에 달하는 양파 수입을 위해 2,736천불을 지급했으며, 고추도 올해 8월 8.674천불을 들여 1,940톤을 수입됐다. TRQ 수입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양곡위는 농식품부,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하였다. 쌀 격리조건은 초과생산량이 생
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한국이 의무수입하고 있는 수입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9월 14일(수)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TF 소속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코린 플레이셔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무수입물량의 해외원조 활용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국내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황이 평년작만 되도 쌀이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40만 8,700톤에 달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신정훈 쌀값정상화TF 팀장은 “우리나라는 자급기반이 충분한 상황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 7월 11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명분으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7월 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지와 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어 생산농민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 농민들도 세계적 고물가흐름에 뾰족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물가안정 고충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수급안정을 빌미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의 졸속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폭등의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 쌀 관세율 513%를 WTO에 통보하였으나 5개국이 문제제기를 하여 513%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증량시켜 왔다.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