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농촌 지역 고령화와 과소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정문수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빈집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빈집과 관련된 사회적, 법·제도적 여건을 진단해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농촌 빈집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2020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촌 빈집 철거와 수리, 증·개축, 활용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에 관한 방식과 절차, 수단을 구체화했다. 실제 농촌 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귀농·귀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의 맥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 농업관측본부는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여 정부의 수급정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의사 결정에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관측 2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측조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마늘‧양파 표본농가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9년산 마늘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9%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2% 증가한 25,090ha로 추정된다. 2020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9년산 양파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전년보다 18%, 평년보다 12% 감소한 17,930ha로 추정된다. 전화조사를 활용한 농업관측본부의 기존 재배면적 추정치(12월 전화조사치)와 비교시 20년산 재배면적 추정결과는 마늘 0.1p% 증가, 양파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측조사는 그간 전화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의 부정확한 응답이나 비표본오차 발생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지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조사방법이다. 관측본부에 따르면 재배면적 실측은 조사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재배 사실 여부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0’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3회가 되는 농업전망 대회는 농업계 최대 행사로, 매년 전국의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고 품목별 수급 전망을 통해 농업인과 정책담당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김홍상 KREI 원장이 개회사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격려사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축사를 한다. 대회 1부에서는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한국의 농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국승용 KREI 농업관측본부장이 ‘2020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라는 대주제 아래 ‘농정 전환’, ‘포용 농촌’, ‘농업 혁신’, ‘수급 관리’ 등 주요 농정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상당한 물질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저하, 자살률 및 청년 실업 증가, 도시 혼잡과 농촌 과소화 등 부작용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농촌을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을 주제로 11월 15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사무소에서 개최한 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KREI의 김홍상 원장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재현 산림청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서춘수 함양군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현석 사무국장과 황수철 농산어촌분과위원장 등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 현장활동가 등 60여 명의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KREI의 ‘농촌 유토피아’ 연구 추진 경과 및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미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