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축단협에 이어, 24개 농·축산 중앙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월 15일(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날 연합회는 농·축산분야 5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예산 확충,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 개편이다. 또, 이상기후 재해예방․복구지원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를 제시하면서, 제22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물가위주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및 농업예산 확충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지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과 관련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이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성명을 내놨다. 한농연 성명서 주요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을 분구하여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일부 선거구 조정을 통해 4개 선거구를 줄여 253곳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선 때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 또는 분열에 따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 내 5개 시⋅군(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통합한 선거구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16년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항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오는 4월 15일(수)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응하여 “6대 핵심 기조 및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이 책임 있게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책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 생산․환경 여건 조성 이라는 6대 핵심 기조를 반영한 농정공약을 수립하였다. 6대 핵심기조별 세부 공약으로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이상 확대 ▲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 예산 3조 원 이상 확보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운용이다. 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에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로써 국회 교섭단체 양당에 모두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됐다. 축단협은 2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노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축단협은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
전국축협운영 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오는 4월 15일에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축산부문 주요 6대 과제가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축협운영 협의회가 밝힌 축산부문 6대 요구사항은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사육감축연계 직불금+소농 기본직불금)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SOC차원 건립(지자체 건립, 축협 운영) ▲농가 자율참여형 농정정책 추진(퇴비부숙도 계도기간 부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장치 마련(조사료 확충, 사료구매자금 확대 등) ▲스마트 축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스마트축사·시범단지·장비지원 확대) ▲정부 축산관련 제자원의 효율성 강화(법령 및 소관업무 일원화)이다. 전국축협운영 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국내 축산업은 국민 건강증진 및 식량안보 등 여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간 정책 등에서 다소 소외 받고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며“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금차 전달한 6대 요구 사항을 오는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충실히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허식 부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계열사 대표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CEO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각종 사고와 비리를 척결하자는 취지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농협 구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범농협 차원의 대응현황을 공유하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허식 부회장은 “이번 결의로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청렴 농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과수 농가 등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대 핵심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하였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도록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축단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