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20일(화)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 기관 단체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축산단체는 하계조사료 9천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4년산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목별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 배경은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결실량이 감소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작년 피해가 컸던 4개 과일(사과, 배, 복숭아, 단감)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품목 자조금 단체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1월부터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살포 현황, 저온피해 예방시설 설치 현황, 나무 상태 관리 및 인공수분용 꽃가루 확보 현황 등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 가을에는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맘껏 드실 수 있도록 과일 생육 전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도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납부 유형과 민원, 법적 분쟁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진청, 검역본부, 양봉협회와 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꿀벌 피해 농가의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표한 대책이 예견된 월동 중 꿀벌 폐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그 연장선에서 봉군증식, 피해농가 생산기반 회복 등 피해복구, 피해 발생의 만성화(재발)를 차단하기 위한 응애방제 및 예찰강화, 방제·방역시스템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피해 저감 대책 추진과 산업계 전반의 노력 등으로 월동 중 폐사는 전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협회 등의 의견이나 정확한 월동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21~’22 동절기의 경우 월동 중 피해(40만 봉군, 피해율 14.9%)가 크게 나타난 반면, 이번 꿀벌피해는 월동에 들어가기 전인 ’22.9~11월까지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22년 12월 꿀벌 사육 봉군 수는 약 247만 봉군으로 전년 동월(269만 봉군)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꿀벌피해 상황은 지역별로 다르고, 농가별로도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피해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양봉산업 기반 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양봉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고, 꿀벌 안정공급 대책의 하나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을 조성해 우수한 꿀벌 품종 개량과 보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꿀벌 증식장은 충남, 전남, 경북 총 3곳에 설치된다. 우수한 품종 생산을 위해 다른 벌이 없는 격리된 지역이면서 벌의 먹이인 밀원식물이 풍부한 지역에 조성된다. 이번에 조성하는 꿀벌 증식장은 실험동(432㎡)과 꿀벌사육사(300㎡)를 갖추게 된다. 증식장에는 수벌의 정액을 채취해 여왕벌에 주입하여 인공 수정하는 인공 수정실을 비롯해 꿀벌의 질병 저항성을 연구하는 질병실험실, 인공사육실, 밀원식물실험실, 봉군관리실험실 등 우수 꿀벌 품종 증식을 위한 연구기반시설이 들어선다. 농촌진흥청은 꿀벌 증식장이 완공되는 대로 벌꿀 다수확 품종인 ‘장원벌’과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이 높은 ‘한라벌’ 등 꿀벌 증식에 착수하고 양봉농가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원벌’은 2014년 농촌진흥청과 예천곤충연구소가 공동연구로 개발한 꿀벌 품종이다. 기존 꿀벌보다 꿀 수집 능력이 30% 이상 뛰어나고, 번식력이 왕성해 벌통 1개당 일벌 수가 45%가량 많다. 질병 저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번 동절기 월동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농가의 봄철 봉군 조기 회복을 위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양봉협회 조사 결과 올해 초 ’21/’22년 동절기 월동 중 피해를 입은 꿀벌은 약 269만 봉군(’21.12월 기준) 중 약 40만 봉군(80억 마리)로 조사되었다. 농촌진흥청의 피해원인 조사 결과 ’21년 봄철 작황부진으로 꿀벌의 활동량과 먹이가 부족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응애와 말벌 등에 의해 꿀벌이 폐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올해 봄 채밀기(4~5월)에 좋은 기후가 계속되고 밀원수 작황이 양호하여 상반기까지는 벌꿀 생산이 평년보다 15% 증가하였고, 꿀벌 번식도 양호해 지난 겨울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많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서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응애가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늘어난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함에 따라 꿀벌 면역력이 약화되고, 폐사하는 현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들이 응애 방제를 위해 수년간 동일한 성분(플루발리네이트)의
말벌은 꿀벌을 공격해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며, 주로 8∼10월에 활동해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잦은 시기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안동대학교(정철의 교수팀)와 함께 말벌 전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말벌 여왕벌 발생 시기 모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최근 3년(2018~2020년) 조사에서 말벌 발생량이 많았던 서울, 경북 안동, 경남 창원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올해 말벌은 초기 발생 시점도 늦었고, 발생량도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밀도는 지난 5년(2016~2020년) 동안 트랩당 6.13마리였는데, 올해는 0.75마리로 매우 낮았다. 봄철 말벌 여왕벌은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데, 지난해 초겨울 이상기상 현상으로 단독 월동하는 말벌류의 사망률이 높아 밀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듦에 따라 포식자인 말벌의 개체 수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지난 7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검은말벌의 봄철 여왕벌 발생 시기 모형을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올해 초기 발생일은 예측일보다 약 4일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월동 봉군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상기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아까시나무의 분포면적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감하면서 먹이원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표 밀원수인 아까시나무 분포면적이 32만ha(`80년대) → 3.6만ha(2010년대)로 급감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꿀벌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벌꿀 생산 감소 및 꿀벌의 면역력 약화를 유도한다. 전문가들은 꿀벌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점차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벌꿀 생산량은 2020년 2,322톤으로 평년29,163톤 대비 8%, 2021년 13,123톤으로 평년 대비 45%에 그쳤다.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꿀벌 집단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주관해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와 협업하고 기상청의 협조를 얻어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수종 개발 및 생태계 보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2023년부터 8년 동안 4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수종 개발 및 생태계 보전’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 초 과기부 주관의 하향식 다부처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8.27. 제정, 2020.8.28. 시행)에 따라 6월 8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생산자단체, 농협,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운영을 통해 마련되었다. 국내 양봉산업은 밀원 자원의 축소와 사육 규모 증가로 꿀 생산은 정체․감소하는 반면, 봉군 밀도 상승 및 신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생산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밀원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 병해충 관리강화 및 우수 품종 개발보급, 사양관리 신기술 개발보급 및 인력육성 등을 통해 이상기후, 환경변화에 대한 업계의 대응력을 높인다. 또, 전략 연구개발(R&D)과 실증시험 등 6대 과제 연구와 시설현대화, 수급안정 및 수요확대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산업발전기반 확충하여 2026년까지 양봉 농가소득 5천만 원, 양봉산업 규모를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 양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세부 내용이다. ◇ 꿀벌 밀원수 확충과 채밀기간 확대는 어떻게? 산림청은 밀원자원 확충을 위해 노령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