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公, ‘농지보전부담금’ 전국 지자체들 이해 돕는다

- '농지보전부담금' 지자체 교육...다양한 행정수요 효율적 대응 위한 실무사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도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납부 유형과 민원, 법적 분쟁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처리를 농지공간포털을 통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 중심 경영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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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고온·잦은 비...보리·밀 병해 ‘적기 예방’ 중요
올봄 이상고온으로 보리, 밀에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2개월간(2월 중순~4월 중순) 지속됐다. 기온이 더 오르는 4~5월부터는 병원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이삭이 패는 4월부터 알곡이 익어가는 생육 후기까지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은 매년 품질과 수량 저하를 유발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보리, 밀 출수기 전후에 나타나는 붉은곰팡이병, 밀 껍질마름병과 함께 이른 봄부터 감염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잎집눈무늬병, 위축병 등을 철저히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 낟알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알이 차지 않으며 심한 경우 분홍색 곰팡이가 껍질을 덮는다. 보리, 밀을 포함한 귀리, 벼,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에서 발생한다. 이상기상이 반복되면서 10년에 한 번 나타나던 병 발생이 최근에는 매해 거르지 않고 있다. 2024년에도 출수기 이후 이삭이 익어가는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병이 심하게 발생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 이삭 팰 때부터 수확 전까지 비가 많이 오거나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계속되고 평년보다 따뜻하면 감염된 식물체의 병 증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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