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78억 원 규모 총 3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2019년 이후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는 2019년 90억 원(43건), 2020년 25억 원(36건), 2021년 57억 원(4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올해 6월에만 경기도 광주시 오포농협 52억 원 규모의 시재금 횡령 사고, 경기도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 90억 원 규모의 허위 매입 횡령 사고, 서울 중앙농협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대형 횡령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또 지역농축협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당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부당대출 건수도 총 6건(14억 원 규모)이 발생했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보험요율의 개별화, 상품선택 다양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여, `20년 44만1천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달성하였으며,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연도별 가입률(%)은 (`01) 17.5 → (`16) 27.5 → (`18) 33.1 → (`19) 38.9 → (`20) 45.2이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율(%)은 (`17) 84.9→(`18) 111.4 → (`19) 186.2 → (`20) 150.3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맹성규 의원이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농협중앙 회 이성희 회장으로부터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징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내년 1~2월 중에는 농업인 조합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16일 농협 국정감사 중에 농협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 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농민들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제안 한 대로 농협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예)」내규를 개정해 2021년 1~2월 중에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준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려 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농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면 청년들도 귀촌·귀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농민의 소득안정보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news.co.kr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완화, 손해평가 고도화, 지속적 상품개선을 통한 보편적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농업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보험 가입률에 기반한 리스크 풀링(위험 분산)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8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보험 전반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복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험정책이 존속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보험 운용이 중요하며, 농업보험정책도 효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보험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 수행 중 직면하는 경영 위험에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 정책으로 작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과 농기계에 대해 보상하는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19년 7개의 태풍(평년3.1개)과 봄철 이상저온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832억원의 보험금(206천농가)이 지급되었으며, 빈발하는 재해 피해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8년 대비 가입률이 5.8%p 증가한 38.9%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18년 대비 4.8%p(39천명↑) 증가한 845천명이 가입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월 13일(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총 67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 1천 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하였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9만 5천 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판매하는데,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판매시기를 앞당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하여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