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1월 19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농어업의 생산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한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방안으로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책차입금 승계 허용, ▲현물출자 자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설립 부대비용 최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운영 지원 방안으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 및 지방소득세 면제 도입 등 농어업법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업법인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11월 11일(월)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전문경영체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농업경영체를 별도 분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농업전문지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업 현안문제들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내 각종 식품산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도록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국내 식품산업 1천억 달러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과 여론 모아지도록 내년 중순쯤엔 식품협의체 출범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장 위원장은 “국내 농어업이 꾸준한 성장을 하려면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농어업은 장치산업적인 측면이 강해서 후계농이나, 대를 이어가는 농어업 가업승계시 일반산업은 600억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농어업은 30억원에 그치는 점도 너무 불공평하고 잘못돼 있어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또, “바이오산업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등 직접적인 농수산바이오 관련산업에서 끌고 나가야 국가적으로 더욱 큰 부가가치를 올려 나갈 수 있다”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0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T 해외지사(중국, 미주, 동남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근무 경험자가 참석해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수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국가별·지역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수출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또한 aT 수출전략처에서도 ▲수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양자-다자 협의를 통한 규제·무역 장벽 해소, ▲현지 정보를 제품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aT 농식품수출정보 플랫폼(KATI)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어업위는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식품수출TF 활동, 정책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4.12.) 등을 통해 수출 1천억 달러 식품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질문들을 던지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2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농어업위는 국민 경제 속에서 농업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근본자원으로서의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체계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농업인과 단체가 함께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반시설을 갖춘 경지정리된 농지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규모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파편화되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년생 나무를 심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농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지보존과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였다. 워킹그룹장인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 황의식 원장은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지관리계획, 농지법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19일(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하여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서 교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 등 편익이 발생한다. 지난 9일 농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12일, 해남군,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업협동조합,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쌀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명현관 해남군수, 박태선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임형찬 CJ제일제당 전략지원실 부사장, 윤치영 옥천농협 조합장, 윤영식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석하여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이 협약은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쌀 워킹그룹에서 9차에 걸쳐 논의한 내용 중 하나로 쌀 소비량 감소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쌀 수출 산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을 통해 수출 수요에 부합하는 품종과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수출기업과 생산조직의 협력△ 정부․지자체의 정책 지원 등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조직과 수출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지자체·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이 협약은 수급불균형 해소 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제9회 흙의 날을 맞아 한국토양비료학회, 농협중앙회와 함께 3월 11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건강한 지구, 토양연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연다. ‘흙의 날’(3월 11일)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관련 기관 및 학계, 산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산 기반인 토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미래 연구(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디지털 토양관리를 위한 현황 및 전망(한국벤처농업대학, 최대근)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단국대학교, 김태연) ∆지구를 지키는 사업, 재생유기농업(파타고니아 김광현) 4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건강한 토양관리 방안과 연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흙의 날 학술토론회가 흙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토양관리 연구‧개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은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법을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