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되었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되었다.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 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 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기준 1만 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 8,100원으로 폭증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실 구매가격은 1만 1,700원이었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윤석열정부의 농업 핵심과제인 '식량주권' 문제해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10일 대통령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이다. 다음은 정황근 장관이 직접 밝힌 대통령실 업무보고 주요 내용 전문이다. [농식품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주요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10일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첫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할 내용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물가가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현안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안정, 특히 농식품 물가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윤석열정부에서 농업 분야 핵심과제로 돼 있는 식량 주권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청년농을 포함을 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과 그리고 네 번째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동물보호와 관련된 과제, 이렇게 5개를 선정했고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추석을 정점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2일(목)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을 초청하여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전체 37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하여 정 장관과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주요 농업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인구구조변화·기후변화·디지털전환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업을 과감히 혁신하여 농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하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5월 30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회복을 드리기 위해 약속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대리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보험설계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급 등이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국고분담률을 당초 10%에서 30%으로 상향시켰고,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0% 인하시켰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추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