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윤석열정부 농업 핵심과제...'식량주권' 해결에 포커스

- 정황근 장관, 대통령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앞서 주요내용 직접 설명

 

윤석열정부의 농업 핵심과제인 '식량주권' 문제해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10일 대통령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이다. 다음은 정황근 장관이 직접 밝힌 대통령실 업무보고 주요 내용 전문이다.

[농식품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주요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10일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첫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할 내용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5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물가가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현안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안정, 특히 농식품 물가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윤석열정부에서 농업 분야 핵심과제로 돼 있는 식량 주권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청년농을 포함을 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과 그리고 네 번째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 동물보호와 관련된 과제, 이렇게 5개를 선정했고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추석을 정점으로 해서 농식품 분야는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례적으로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 이 문제에 대해서 추석 성수품이 될 14개 품목을 선정해서 한달 전부터 현장의 작황관리팀, 여러 가지 수급관리팀, 품목별로 만들어서 저희 농식품부 뿐만 아니고 농촌진흥청, 농협, 또 관측을 담당하는 농촌경제연구원, 또 지자체, 강원도를 포함한 지자체, 또 일선 농협까지 거의 전문가들이 망라돼서 품목별로 팀이 구성돼서 사실상 거의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만간 우리 추석성수품 대책은 별도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자세히,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미 배추라든가 감자가 주로 강원도 산악지역,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시기인데 정부가 수매를 전제로 해서 추가로 배추는 100㏊, 약 8,000t 정도 됩니다. 10아르, 300평당 8t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 감자는 310㏊, 이 재배분에 대해서, 감자는 한 6,000t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는 겁니다. 아예 정부가 사겠다는 전제하에 추가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비가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비료비가 거의 100%가 올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 사료비도 거의 32% 정도 올라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류대가 많이 올라 있는데 농민들은 피해가 더 큰 게,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것에는 유류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기본적으로 면세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입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100% 지원이 되는 게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거의 100% 올라간 가격에 지금 기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평상시에 면세유 혜택을 받아서 농산물을 약간 낮은 가격에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돼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연말까지 사료에 있어서도 1조 5,000억 원 1%로 해서 5년간 지원하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비료 가격도 상승분의 80%를 보조를 지금 농업인들께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내년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겨울철에 우리가 채소를 주로 어디서 생산하냐면 시설에서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는 난방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난방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겨울철, 내년 봄까지 채소가격, 물가에 직결된다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경북, 그다음에 강원도 접경지역까지 어마어마한 산불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중에 해발 500m 이상, 그런 고지대 피해지역은 어차피 다시 나무를 심든가 여러 가지 기반 정비를 다시 하는 작업을 산림청 주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랭지 채소면적 자체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쪽에 주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통시설도 들어가고, 면적은 제한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물리적으로 새로 추가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고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기왕에 산불 피해지역 중에서 150㏊에서 200㏊ 정도 조사를 해서 이거는 고랭지역으로 우리가 개발하면 수급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지역을 조사해서 바로 내년부터라도 농지로 전용하는 문제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식량자급률이, 식량자급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먹는 겁니다. 지금 현재 45.8%까지 떨어져 있고, 이게 가까운 1990년만 해도 70%가 넘었어요. 지금 이게 45.8%까지 떨어져 있고, 곡물자급률은 말할 수 없죠. 지금 워낙 우리가 축산물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축산물을 1㎏ 먹으면 평균 곡물을 7㎏ 소비해야 돼요.

그런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쌀을 56.9㎏을 먹었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개만 합해도 56㎏, 쌀하고 똑같이 먹었어요. 아마 금년에 역전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사료 곡물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료 곡물은 전체 필요한 것에 자급률이 20% 밖에 안 되죠. 우리가 사료용 곡물은 80%를 사다가 사료를 만들고 있어요, 국내 부산물을 섞어서.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량자급률은 상당 부분 국내에서 자급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우리 기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쌀가루를 분질미로 대체하는 것, 그다음에 밀하고 콩의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서 논에 남아도는 쌀 대신에 똑같이 우리 식량작물인 쌀, 콩을 재배를 확대하겠다. 또 재배가 많을 경우에 국내 비축도 늘리겠다.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식량자급률은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소위 유턴을 시키겠다, 상향 유턴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식량문제를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다가 정말로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 돼 버리고, 사실 이번 기상 이런 집중호우도 최근에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기상이변, 기상이변 때문인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외국에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기업,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필요한 곡물을 소위 트레이딩이죠? 사 올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공급망, 이게 그쪽 전문용어로는 '곡물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 말고 기자 여러분들 가 보신 분도 많겠지만 광활한 평야에서 생산되면 생산된 게 강을 통해서 일정 지역에 모여요. 또는 육로를 통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해안가, 항만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입되는데 그러려면 생산지에서 모아서 그 항만까지 옮겨야 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망이겠죠? 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운송수단도 있어야 되고 그것 플러스 항만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다 곡물을 실어서 소위 벌크선, 우리 펜오션이 가지고 있죠.

국내는 벌크선에 이렇게 선적할 수 있는 그런 자동선적시설, 저장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시설을 통틀어서 곡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세계 4대 기업들이 전부 가족기업 형태예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국내 기업이 2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폭 늘리겠다. 정부가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확보된 물량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보다 오히려 주변 나라에 파는 게 더 수익성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확보된 게 1,100만 t 정도 돼요, 트레이딩 양으로.

그런데 지난해 기준 우리 국내에 들어온 건 61만 t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윤석열정부 이내에 300만 t, 우리가 수입하는 사료곡물 또는 사람이 먹는 것의 적어도 한 20% 가까이는 우리가 확보를 하자. 그러려면 곡물 엘리베이터 이 자체도 지금 2건에서 3건 정도로는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림 회장도 직접 만났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도 직접 방문해서 만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인데 결국은 미래성장산업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키워드가 '청년농' '스마트농업' '농촌의 융복합산업' 또 '수출산업' 이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오늘 보고를 드릴 거고요.

특히, 청년농 육성계획은 9월 중에,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은 온실 축사, 생산단계 온실 축사부터 유통단계, 그래서 산지에 있는 APC라 그러죠, 여러분들? 산지유통센터, Agri-product processing center 또는 complex라고 하는데 APC가 400개 정도 있어요. 그것을 소위 디지털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데서 나 A지역에서 사과 이런 것을 사고 싶다. 온라인에서 스펙이 확인이 돼야 주문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 작업을 지금 내년부터 윤석열정부 안에서 50개를 합니다. 대단위로 APC 큰데 50개를 지금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 생산단계에서 지금 4,700호 정도 되는데 이것을 1만 1,000호, 1만 1,000호면 우리 전업농이 축사가 11만인데, 11만 농가인데 그중에 전업농, 규모가 큰 전업농이 한 3만 3,000 됩니다, 30% 되는데 그중의 30% 정도는 스마트팜으로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온실이 우리가 5만 4,000㏊ 있는데 유리온실 1% 밖에 없어요. 400㏊ 정도 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비닐온실인데 한국형 비닐온실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UAE, 저번에 보도자료에서 확인했던 베트남,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인가, 카자흐스탄 여기도 한국형 비닐온실이 데모온실이 지금 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팜 업체, 또 대기업, 관련되는 기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형 온실은 얼마든지 수출 산업화할 수 있다. 한국형 온실뿐만 아니고 엔싱 같은 데서 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 같은 데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것 중동에 그냥 갖다놓으면 되고요. 갖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줍니다. 데이터는 다 우리가 수집하고요.

그게 진짜 앞으로는 하드웨어 수출보다도 그런 소프트웨어, 네덜란드의 프리바라는 유리온실 전문회사가 있는데, 유리온실 하드웨어에서 올리는 매출보다 오히려 그 안의 시스템, 알고리즘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우리 미래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ICT에 워낙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한국형 비닐온실뿐만 아니고 수직농장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국내뿐만 아니고 수출 산업화할 수 있다. 거기에 청년농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농들을 육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열정도 있고 눈높이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농들 중에서 100명이면 30명이 부모가 가진 기반을 물려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가진 축사나 온실을 물려 받고 있어. 부모가 가진 벼농사, 대규모로 하는 것을 물려 받고 있어요.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70%는 가지고 있는 게 아이디어하고 열정 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농업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농촌지역에 가서 연고도 없는 데 가서 생활하려면 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것 제대로 하려면 1,000평에 한 10억 원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000평만 하면 연간 억대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취재하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10억 원을 지금 빌려준다고 해도 옛날에 3년 거치 7년 빌려주고 그랬어요. 지금 5년 거치 10년인데, 5년 후부터 10분의 1씩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억씩 갚아야 돼요.

안 된다, 이건 제가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30년. 평생 갚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 시스템을 바꿔주겠다, 아예.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 농신보를 동원해서 최대한 보증을 농신보를 활용해서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런 내용을 전부 담아서 9월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 농업을 미래로 가져가려면 수출 산업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좁은 국내 가지고는 이게 한정할 수밖에, 제한적이죠. 지금 86억 불인데, 지난해, 농식품으로 한정을 하면. 그래서 임기 내에 150억 불까지 높이겠다. 이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류라든가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음식, K-푸드 이런 것. 전반적으로 'K'만 붙으면 제 조카가 지금 미국인인데,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뉴욕에 사는데 '삼촌, 제가 여기 산 지 20년 됐는데 이렇게 한국이 급성장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엄청나게 집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것이 귀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농식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특히 중동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중동지역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스마트팜 기술지원단도 지금 꾸리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코트라 같은 기관도 참여하고, 물론 우리 중소업체들도 참여하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이 아름다운 농촌이 사실은 그동안 도시 지역은 용도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관리를 해 왔죠? 그런데 농촌은 사실상 제한 없이 개발을 해놓다 보니까 축사도 마을 인근에 들어가 있고, 축사가 저희 조사해 보니까 31만 동인데 축사농민이 11만 명인데 축사는 31만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3개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거죠.

 


마을에 위치한 게 21%예요, 6만 6,000동이나 있고 공장은 더할 나위 없고, 공장은 바로 집에 붙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공간계획법을 곧 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합의로 바로 통과가 될 법이기 때문에 연내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장관이 뭔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에서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지자체는 지자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 지역에 권한만 부여하는 겁니다. '당신네 지역에 용도지역을 이렇게 정해라, 생활권역별로.' 예를 들어 '여기는 축사지역으로 쓰겠다.'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서비스' 특히 우리 고령인구도 많고 또 요즘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청년들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어린이집 같은 것?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지구를 정해놓으면 중앙정부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 ·군수는 그 안에 또 조그마한 소지역들이 있잖아요. 마을단위 협약을 시장 ·군수가 주관해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은 벽 색깔은 무엇으로 하고, 지붕 색깔은 무엇으로 하자, 간판은 무엇으로 통일하자, 창고는 어떻게 하자.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모아서 '지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농림부 장관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협약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농촌 협약이라고 해서 세종센터에서 20개 시장군수하고 저하고 한번 농촌협약을 맺은 게 있죠, 그 사업을 법제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확대한다.

그래서 그것을 총 400개 권역을 추진할 거고요. 임기 내에 약 250개, 개소당 중앙자금이 약 300억 원 들어갑니다. 전체로 한 450억 원, 평균으로. 굉장히 매머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되면 새로 들어가는 건 거기에 맞게 들어가고 기존의 축사 같은 것은, 어제도 김태음 지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다고 본인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느 지역에 축사를 몰겠다, 아예. 기존 있는 것을 옮겨서, 그런 비용을 여기서 써도 됩니다. 군에서, 시군에서 합의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농촌을 정말 쾌적한 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리 국정과제에도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과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약간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개물림 사고 이런 것 관련해서는 맹견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이미 됐죠. 그래서 2024년 4월부터는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도 의무화해야 되고, 맹견을 수입할 때는 신고도 해야 되고,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맹견은 또 보험도 도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해서 내년도에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동물을 확대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동물 사육금지처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게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도입할 거면 어느 파트에 쓸 거냐, 이런 것을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관련해서 동물 진료와 관련해서 중요 진료비는 내년 1월 5일부로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지금 돼 있고요.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5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료항목 표준화도 2024년 1월 5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전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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