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20일(화)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등 기관 단체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축산단체는 하계조사료 9천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
농협(회장 이성희)은 산지농협 자금 부담 완화 및 쌀 생산농가 소득지지를 위해 기존 벼 매입자금에 3,000억원을 특별 추가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천억원을 지원한다. 11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생산량(376만 4천톤)보다 6만 2천톤 적은 370만 2천톤으로 집계됐고, 수요량 360만 7천톤도 전년(367만 2천톤) 대비 6만 5천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3년산 쌀 수급 전망은 9만 5천톤 과잉(생산량 370만 2천톤, 예상 수요량 360만 7천톤)이 예상된다. 또한 쌀값 하락 우려로 민간업체들이 벼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농협으로 농가 출하물량이 쏠리다 보니, 농협은 늘어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재고는 11월 15일 기준 127만 2천톤(평년 동기대비 16만 7천톤↑, 15.1% 증가)이다. 이에 농협은 벼 매입자금 3,000억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협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선다. 또한, RPC·벼 매입 농협을 대상으로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농협 합동 정책 설명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산지농협·RP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양곡위는 농식품부,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하였다. 쌀 격리조건은 초과생산량이 생
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2천ha → ’24: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ㆍ농협경제지주ㆍ쌀전업농중앙연합회ㆍ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ㆍ쌀생산자협회ㆍ국산콩생산자협회ㆍ한우협회ㆍ낙농육우협회ㆍ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하여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