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2천ha → ’24: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농가 직접지원금 내년 3조 원 이상, ‘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

둘째,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25~’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15~)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

셋째,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천명(’22: 2만 2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22: 5개소 → ’23: 19)하기로 하였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22: 154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넷째,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 구축(~’27)하여 유통비용을 6%(2.6조 원) 감축할 계획이다.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추진

다섯째,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22: 2천명 → ’23: 4 → ’27: 6)해 나가기로 하였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대폭 확대(’22: 118억불 → ’23: 135 → ’27: 230)하기로 하였다.

’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금년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시설을 금년까지 900개소(’27: 1,25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금년말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앞으로 민·당·정은 6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발표 전문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대책 및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쌀 수급 안정방안 2023~2027 정부발표]
- 발표 및 질의응답: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당·정 간담회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민·당·정 간담회 내용이 혹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브리핑이 끝나고 민·당·정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작목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하여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 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였습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2022년 5개소에서 2023년 19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 명 이상이 농촌현장에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6%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수출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K-Food+ 수출을 2027년 230억 불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를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금년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시설을 금년까지 9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당·정은 오늘 발표한 쌀 수급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있었던 민·당·정 간담회의 논의 결과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용 보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축 등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강화방안, 그리고 청년농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화 산업 방안 모두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고,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만 해도 이미 대선공약이었던데다가 지난해 10월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에서 이미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보면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을 대부분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정작 새로운 건 어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사실은 발표드리는 내용이 쌀 수급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직불제 확대 개편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농업·농촌 발전대책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정과제를 전체적으로 정리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엔 국정과제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그린바이오라든지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대책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내용들은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의 틀 안에서 다뤄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주로 논의되고 발표되는 내용 중에서 새로운 내용은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확기의 쌀 수확, 올해 무엇보다도 결국은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쌀의 수급상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는 차원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을 한 20만 원 수준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일단 만드는 게 봄철에는 중요하고요. 재배면적과 작황을 봐서 가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난해처럼 조금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직불제를 2023년도의 예산액이 대략 한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2조 8,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공약이나 그다음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서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가져가겠다, 라는 부분들은 예산당국이나 아니면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얼마로 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아직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최소한 3조 원 이상으로는 하겠다, 라는 부분이 조금은 저희들로서는 이 작업을 하면서 신경을 쓴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농촌을 조금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주택 문제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농촌주택이 지금 대략 한 41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고, 그래서 농촌공간계획과 함께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려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중점적이라기보다도 좀 새롭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게 그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정책들이 여러 개가 새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직불금 5조 원 대선공약이기도 했는데 내년에 직불금 3조 원까지 확대한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일단 지금 농업 전체 예산에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순증해서 3조 원을 확보하겠다든지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쌀 이야기로 국한하자면 쌀 농가, 지금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든 쌀 농가... 쌀 가격을 받치고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쌀농사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쌀농사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전략직불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계속 제기되어 오는 문제들이 쌀농사 너무 짓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쌀 농가들이 안착... 이쪽에 너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보면 농식품부 자체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온정적인 게 아니냐, 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쌀을 세금을 들여서 가격까지 맞춰주고 있고, 거기에다 그 비싼 쌀을 국민들은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농식품부 입장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들이 오늘 보면 지금 거짓말이라고 농경연 연구자료에 대해, 보고자료...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식의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게 되면 정책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3조 원 이상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농업 예산의 범위 내냐?’라는 부분을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가 예산 편성하는 체계를 보면 먼저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한도라는 걸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출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 부처가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지출한도라는 게 최종 예산과 비교를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예산 편성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는데, 현재는 아직은 그 지출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지출한도를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찌 됐든 이 양곡관리법이나 직불제 개편이라는 이러한 일종의 변수를 감안을 해서 기재부에서도 농식품부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겠다는 거고요.

   3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희 농식품부의 예산에 들어있는 직불제 예산이 대략 한 2조 8,000억 원 정도인 거고, 그것보다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직불제는 늘리겠다, 라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출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최소한 그거 이상은 편성을 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쌀 수급 균형과 관련돼서 어떤 실질적인 추가적인 방안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 그걸 소개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가장 보통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 감축의 사유로 드는 부분들은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용과 함께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제 그것을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농지은행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략작목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루쌀과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논 타작물 재배 사업보다는 훨씬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논 타작물 재배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만 했지만 전략작목직불 사업은 사실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작목직불제를 올해 처음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루쌀을 육성해나가면서 전략작목직불제를 추진해나간다면 늦어도 2027년까지는 수급 균형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전략작목직불제를 통해서 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략작목직불제에 대해서도 지금 지급단가의 적정성이나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같이 기재부와 협의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건 개선과 병행하면서 전략작목직불제, 가루쌀 재배를 추진한다면 쌀 수급 균형을 2027년 이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쌀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인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실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쌀을 자급한 게 1977년이니까 한 50년 남짓한 상황이고, 쌀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들어간 것은 2001년부터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 남짓한 그런 상황인데, 주곡으로서의 쌀을 자급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한 일이고, 쌀이 부족해진다면 사실은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혼란 같은 것도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쌀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 수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쌀의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내지는 수급 불균형 이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나 favor를 뺏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기본적인 쌀 정책의 방향은 시장 기능을 아무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쌀의 정치적인 속성이 또 다른 작목보다 강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종종 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는 최대한 쌀에 있어서도 시장 기능이 유지되고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당의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와 관련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쌀의 수급 불균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찌 됐든 영농의 편의성이나 소득이나 아니면 판로나, 이런 어떤 작목에 관한 종합적인 농업인들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쌀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쌀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다.’ 내지는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갔을 때 그 쌀이 갖는 장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비판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금 야당 의원님들의 비판에 동의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지금 재의 요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의 절차라든지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양곡관리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은 쌀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내지는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쉽게 질문을 할게요.
수급대책을 해서도 수확기에 쌀값이 20만 원이 안 되면, 만약에 한 18만 원, 19만 원이 됐다, 이러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시장격리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쌀시장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격을 어떤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절대적인 목표를 두고 그게 될 때까지 개입하고 또 개입하고 또 개입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찌 됐든 9월 말쯤이 되면 벼 재배면적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작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이 대략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시장격리 내지는 시장개입을 하면 쌀값이 20만 원 정도가 될 거냐, 라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다소 과감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지난해처럼 과감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혹시 20만 원,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이 넘었던 적이 몇 년도 정도 됐었습니까?

<답변>
  지금 제 기억에는 2020년, 2021년, 2019년... 2019년도 거의 그 수준이었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 과장님, 혹시 있어요? 아니, 저기 있어요? 그 쌀값 그래프.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수확기 쌀값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넘었던 적은 두 번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때 21만 6,000원, 21만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원이라는 쌀값은 과거의 역사적인 가격을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을 넘었던 적은 두 번입니다.

<질문>
  지금 앞서서 쌀값 20만 원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90만 t 저희가 격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3월 25일 현재 4만 4,000원이어서 쌀값이 지금 17만 6,000원이고, 그러면 수확기 쌀값보다 한 2%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격리했음에도 수확기 쌀값은 17만 6,000원대에 지금 있는 건데, 농경연 분석자료 최근 나온 거에도 5월까지 약보합이 갈 것 같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만 원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간지 보도들 보면 20만 원대 정부 의지 밝힌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20만 원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진짜 궁금해하실 거예요, 듣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답변>
그런데 일단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제 수확기 대비해서 2% 떨어졌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쌀의, 쌀값의 흐름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기 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단경기, 한 8월 내지는 9월 초 정도의 가격은 16만 원 정도였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정부가 공공비축미 45만 t을 포함해서 90만 t을 격리를 하면서 16만 원이었던 쌀값이 18만 5,000원 그 정도까지 상승했던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의 판단은 ‘쌀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이런 판단들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그런 공감대 같은 게 형성되다 보니까 쌀값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그 수확기, 너무 수확기 전에 이례적으로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내내 쌀값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고 추가적인 대책으로 나온, 후속대책으로 나왔는데 새롭게 제가 보기에 제시된 거는 쌀값 2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답변>
  어찌 됐든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어찌 됐든 9월 말 정도 되면 재배면적과 작황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을 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격리를 할 거냐?’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결정할 때 그 정도의 가격은 될 수 있도록 물량과 시기를 정할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그러면 차관님, 한 가지, ‘시장격리로 쌀값을 잡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답변>
  기본적으로 그거는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얘기인데 어느 만큼을 격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변동직불제하에서의 시장격리는 남는 물량만 격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직불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남는 물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유일하게... 아니, 유일하게가 아닙니다, 두 번째였으니까. 유일하게 남는 물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했던 해가 딱 두 번입니다. 그게 2017년과 2022년, 지난해입니다.

   그래서 그 두 해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하기 전에 비해서 격리를 하고 나서 대략 15~20% 정도의 쌀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는 시장격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격리를 하되 ‘남는 물량만 할 거냐?’ 아니면 ‘남는 물량+α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격리의 효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여전히 정부는 시장격리를 통해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시장, 충분한 시장격리를 통해서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답변>
  그게 효과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질문>
  아니,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래서 시장격리에 너무 과다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답변>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라고 해도 시장격리라고 해도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을 안 한다고 해서 시장격리를 안 하는 거냐? 아니죠, 합니다. 그런데 시장격리를 할 때 어느 정도를 하게 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남는 쌀을 격리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대략 한 20만~30만 t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화가 되면 그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늘어난 정도가 KREI의 분석에 따르면 60만 t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격리를 한다고는 해도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질문>
  죄송한데 한 가지만. 생산조정 변동직불제를 부활하라든가, 아니면 논 타작물이나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충분히 늘려달라든가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 그런 후속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는 건가요?

<답변>
  두 가지 정책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늘려달라, 라는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하는 데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 전략작물직불제고, 그게 직불제인 이상 다른 작목을 심는 그런 생산 여건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리고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소비, 소비량, 이런 부분까지만 뒷받침이 된다면 거의 완벽하게 수급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는 어찌 됐든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직불제 말씀을 하셨는데 변동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까지 운영,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없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유였고요.

   첫 번째는 쌀에 대해서만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쌀의 공급과잉을 점점 심화시킨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게 면적 단위로 ㏊당 얼마, 이렇게 주다 보니 대농에게만 너무 큰 혜택이 집중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나 중규모 농가에게 그래도 조금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로 바꾸자, 그 두 가지 이유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직불제로 돌아간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종의 목표가격 내지는 보장가격이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그런...

<질문>
  만약에 20만 원이 목표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원래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쌀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뉘앙스로 읽힐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목표가격으로는, 목표가격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20만 원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비하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쌀값이 훨씬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대략 19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확기 쌀값의 평균은 대략 19만 9,000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찌 됐든 최근의 그런 쌀값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의 쌀값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농가들에게,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쌀값이 되는 게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표가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건 맞지 않고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정부가 목표가격을 운영한다, 이런 식의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가격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농민들한테 2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20만 원을 맞춰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20만 원 올해는 그 금액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년 적정 가격이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가소득 지원 강화 대책으로 수입이나 매출이 일정 이상 변동하면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건지 좀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들, 그러니까 사실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품목이 한두 가지는 아니고요. 한두 가지는 아니고 식량 작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수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수급 관리나 가격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건 평년가격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통 평년이라 함은 최근 5년의 가격 중에서 최고와 최저를 뺀 3년 평균, 흔히 얘기하는 올림픽 평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정도의 가격이 농민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가격이더라, 라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가격이나 수급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평년 수준의 가격 부근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고, 쌀값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쌀값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평년 수준의 가격 정도가 형성되는 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은 올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커졌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경영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조금 완화해주는 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경영의 안정성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그런 수입과 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게 보험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적립 방식으로 할 건지, 직불제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정부가 보상할 재간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매경의 이 기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할 방법은 없고, 곧 보장하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수확기에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경우에 20만 원은 최근의 쌀값의 흐름을 봤을 때 평년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 격리를 펼치겠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그 부분이 목표가격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렇게 단어가 선택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정부가 어찌 됐든 시장격리를 했는데 그게 19만 9,000원이 됐다 그러면 누가 법적으로 내지는 정치적으로 ‘1,000원 책임져라.’ 그럴 것이냐, 그럴 문제는 아니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질문> ***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이 지금 현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첫 시행 중인데 현재 신청과 집행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지금 생각보다 적고 지난해 농가소득 감소 대비해서 지원 규모가 좀 작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듯해서요.

   그리고 내년 전략직불금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도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보도자료에 벼 적정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특히 2027년 같은 경우에는 61만 8,000㏊, 상당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재배면적 감축 목표 등과 견줘서 보면 현실성이 지금,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아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지금 올해 예산의 약 2배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 정부가 지금 세수 여건이 악화해서 예산을 긴축하는 압박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직불금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다, 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전략작목직불제의 추진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전략작목직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략작목직불제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의 전략작목직불제 목표 면적이 대략 한 1만 6,000㏊ 정도 됩니다. 1만 6,000㏊ 정도 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된 면적은 대략 한 1만 1,00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가 다 충족이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지금 저희들이 4월 20일 정도까지 신청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그래도 신청률이 올라갈 거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타작목 재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산기반이 오랜 기간 동안 벼농사에 최적화돼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논에다가 다른 작목을 심는다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벼를 심다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그 다른 작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략 한 5~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득의 감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전략작목직불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득 감소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가를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저희들 또한 그 의견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작목직불제의 단가도 아무튼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대략 2만 6,000㏊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7년도에는 한 6만 7,500㏊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의 벼 재배면적이 대략 한 72만 7,000㏊ 정도고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건 한 69~70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27년도에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 벼 재배면적은 대략 한 61만 8,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 그러니까 올해, 대략 한 올해 70만 ㏊라고 치면 지금 4년 동안 한 8만 ㏊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 8만 ㏊ 중에서 한 5~6만 ㏊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추세로만 말씀드리면 농지은행 사업을 매년 한 2,000~3,00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4년 잡으면 한 1만~2만 ㏊, 한 1만~1만 5,000 되겠죠. 그리고 매년 농지 전용되는, 그러니까 농지 전용으로 인해서 줄여드는 면적이 대략 한 6,000~8,000㏊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3만 ㏊ 정도는 되겠지요.

   대략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전략작목직불제의 실효성만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수급 균형은 2027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

<답변>
   예산 5조 원,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서도 제시가 됐고 국정과제로서도 5조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통 직불제와 관련돼서는 직불제의 예산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보통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직불제를 담을 그릇, 예산을 담을 그릇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계기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직불제와 관련돼서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직불제 예산이 1.8조... 2조 8,00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대략 한 2조 5,000억,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2조 5,000억 정도가 그 공익형 직불입니다. 2조 4,000억 정도입니다.

   2조 4,000억 정도인데, 그 공익형 직불을 2025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익형 직불을 어떡할 거냐, 라는 게 큰 변수인 거죠. 공익형 직불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어떻게 개편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이 경영안정 프로그램 그다음에 탄소중립직불 그다음에 경영이양직불을 새로 개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추진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거나 아니면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5조 원의 공감대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소한 3조 원 이상을 하겠다, 라는 총량적인 부분은 결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는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아무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말 죄송한데, 정말 단순무식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다고 욕하셔도 상관없지만, 민주당에서 혈세를 가지고서 쌀값이나 농가 지원하자는 안하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어쨌든 혈세를 가지고 농가,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변>
   혈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혈세를 쓴다 그래도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급 불균형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쓸 거냐, 수급 불균형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쓸 거냐,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그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농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품목을 재배할 거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쌀이 현재 시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거기다 더 얹어준다고 그러면 더 많이 심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

<답변>
   저희들의 쌀 정책의 기본방향도 우리 기자님들이 보실 때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에 정치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만 수급이나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중 차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