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어기구,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열렸으며,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 발의하고 공동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전국의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계의 20년 넘은 오랜 숙원과제이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2개 법안, 20대 국회에서 여․야 3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여․야 6개 의원발의 법안(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안호영 의원)과 정부 입법안까지 7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의 공식적인 공청회만 3회 열렸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안은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민단체, 농협, 지역 농어업회의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이며 △기존조직과 역할중복 △정치적 중립 의무 △설립요건 강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최근 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산림헬기는 노후화와 기체결함으로 산불 진화 업무 수행에 총체적 위기 상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 산림헬기 가동률은 66.8%로 가장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진화 작업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 산림헬기의 결함이 산불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산림헬기 총 48 대 중 3 대(KA-32 기종 )는 10 년 점검 기간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없었고, 26 대도 기체 결함으로 수시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KA-32 612 호기는 상하부 회전 날개 충돌 손상으로 7 개월 가량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국비 205 억을 들여 2018 년에 도입한 유일한 국산 산림헬기인 ‘KUH-1FS’ 는 작년에 4번이나 서로 다른 원인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산림헬기의 가동률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노후화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산림헬기 48대 중 31대 (64.6%)는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였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림헬기 노후화와 기체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측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조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에 농사용 전력 적용, ▲법률적,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전기요금 조정 ‘정률방식’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한 5 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나아름 kenews.co.kr
다양한 품종국산화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산품종의 자급률이 낮고, 보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품종 자급률은 감귤 3.2%, 포도 4.6%, 배 15%, 사과 21.4%, 참다래 27.2%, 복숭아 35.7%로 주요 과수의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파 31.4%, 토마토 54.9% 등 일부 채소의 자급률도 낮았으며, 화훼는 난 20.3%, 장미 31.1%, 국화 33.9%에 그쳤다. 보급 속도도 더뎠다. 개발된 품종이 현장에 보급되기까지 품종보호권 출원, 등록 및 종자증식 등 보통 1~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2017년 개발된 신품종 73개 중 실용화가 이뤄진 품종은 51개로 실용화율은 69.9%에 불과했으며, 2018년 개발 품종의 실용화율도 63%에 그쳤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원예특작시험연구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7,370억원을 집행하는 등 국내 품종개발을 통해 해외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애써 개발한 신품종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추가예산이 확보돼,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복합문화관 공사비와 감리비 등 물가인상분(14억) 외에, 어린이박물관 컨텐츠 제작비(8억), 유물격납용 수장대(6억) 등 총 32억원의 예산을 막판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나주박물관’의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198억에서 230억으로 크게 증가됐다. 나주 반남면에 위치한 ‘국립나주박물관’은 전남의 대표 박물관임에도, 그동안 교육·문화행사에 필요한 공연장과 강당, 어린이박물관이 없어, 어린이 동반 가족의 문화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힘써준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와 예산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나주혁신도시의 유아·청소년 인구 비중이 무려 30%에 달해, 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어린이박물관 컨텐츠 예산이 추가 확보됨으로써, 나주박물관의 대표유물인 옹관묘(독널 무덤)와 금동관을 디지털과 접목해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산업 일자리의 외국인 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인 수산계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졸업생들마저 수산계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계 마이스터고교의 취업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완도수산고와 포항해양과학고의 지난해 수산계 취업률은 각각 32%,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도 완도수산고와 포항해양과학고의 수산계 취업률 각각 79%, 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 지난해 완도수산고, 포항해양과학고 졸업생의 수산계 취업률 각각 32%, 19%에 그쳐 - 완도수고, 포항해과고 수산계 취업률 2017년에는 각각 79%, 55%에 달했지만 열악한 수산계 일자리 기피 현상 심화 특히 수산계 졸업 이후 빠르게 수산관련 창업에 도전한 사례는 5년째 전무한 실정이다. 수산업 전문교육을 받은 수산계 고교 졸업생들조차 수산계 일자리 대신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등 청년들의 수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산업 전반의 일자리는 외국인으로 빠르게 교체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가 신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