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양파를 비롯해 마늘, 고추 등으로 저율관세할당(TRQ)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의존적인 물가정책으로 인해 한국 농업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농산물 1만 2,224톤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으며, 금액으로는 1,784만 7천불에 달한다. 품목별 TRQ 현황을 보면 마늘 4천톤, 고추 4천 940톤, 양파 6천 284톤 등 총 1만 2,224톤에 달하는 주요 농산물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다. 마늘은 지난해 1월과 2월에 6,437천불을 들여 4천톤을 수입해 왔다. 이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6,284톤에 달하는 양파 수입을 위해 2,736천불을 지급했으며, 고추도 올해 8월 8.674천불을 들여 1,940톤을 수입됐다. TRQ 수입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양곡위는 농식품부,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하였다. 쌀 격리조건은 초과생산량이 생
"CJ는 농민의 휘어진 등을 벼랑으로 밀야비 야비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CJ는 그동안 햇반을 통한 쌀 소비촉진으로 농민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소위 ESG윤리경영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45년만의 초유의 쌀값 폭락사태 와중에 자사제품에 수입산 쌀을 사용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아산에 햇반 전용 공장을 가동하면서 국산 쌀 사용 확대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 노력에 더욱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CJ가 지난 3월부터 미국 칼로스쌀을 컵반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국민 사기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IMF등 국난과 세계 식량부족 사태를 겪을 때마다 풍족한 쌀을 생산하여 우리의 식량주권을 사수함은 물론 외환부족으로 어려운 나라살림에 버팀목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더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부족과 물가 및 환율 폭등으로 세계경제가 휘청임에도, 유독 국내 쌀값만 폭락하여 농민들은 애써 키운 벼를 갈아엎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CJ는 자사제품에 수입산 쌀을 섞어 가
한국이 의무수입하고 있는 수입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9월 14일(수)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TF 소속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코린 플레이셔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무수입물량의 해외원조 활용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국내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황이 평년작만 되도 쌀이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40만 8,700톤에 달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신정훈 쌀값정상화TF 팀장은 “우리나라는 자급기반이 충분한 상황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여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쌀 유통시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에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69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8년 58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총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적발돼 형사 입건 된 건수도 ‘16년 1건, ‘17년 4건, ‘18년 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도 ‘16년 2,899만원에서 ‘17년 1,708만원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18년 2,151만원으로 증가, ‘19년 상반기만 1,43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왔다. 하지만 WTO규정 등으로 일부 밥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