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양파를 비롯해 마늘, 고추 등으로 저율관세할당(TRQ)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의존적인 물가정책으로 인해 한국 농업의 기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농산물 1만 2,224톤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으며, 금액으로는 1,784만 7천불에 달한다. 품목별 TRQ 현황을 보면 마늘 4천톤, 고추 4천 940톤, 양파 6천 284톤 등 총 1만 2,224톤에 달하는 주요 농산물이 TRQ 물량으로 수입됐다. 마늘은 지난해 1월과 2월에 6,437천불을 들여 4천톤을 수입해 왔다. 이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6,284톤에 달하는 양파 수입을 위해 2,736천불을 지급했으며, 고추도 올해 8월 8.674천불을 들여 1,940톤을 수입됐다. TRQ 수입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에 주어야 할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정책보험 지원금 미지급현황’ 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손보에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이 1,324억 41백만원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1,112억원, 수입보장보험이 6억원, 가축재해보험이 206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부담분과 모집수수료 인건비등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함께 합산되어 있다. 법과 지침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와 운영비를 보험회사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비율은 50%이며 운영비의 경우는 각각 100%,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측에는 가입자를 다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손보 입장에서도 가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자급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오는 4월 15일(수)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응하여 “6대 핵심 기조 및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이 책임 있게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책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 생산․환경 여건 조성 이라는 6대 핵심 기조를 반영한 농정공약을 수립하였다. 6대 핵심기조별 세부 공약으로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이상 확대 ▲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 예산 3조 원 이상 확보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운용이다. 또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매해 증가추세로 연간2,6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농협브랜드 상품(PB)원산지 현황’자료에 따르면2019년9월 기준 총377개의 농협PB상품 중159개 상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2,148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이러한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는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콩,쇠고기,감자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칼국수와 쌈장,쇠고기진국다시,사골부대찌개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2014년2,234억원에서2018년2,710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취급상품을 보면 오렌지 바나나 등을 포함해 최근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 양파와 마늘 등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농협공판장에서 거래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농협APC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APC인건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농협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2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6.9%증가한 수준이었다.그러나2018년은3억2,000만원(9.2%) 2019년은3억7,000만원,(15.6%,연말추정)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올해APC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2017년과 비교해 볼 때7,700만원26.3%나 증가하였다.단순 계산해보면403개 전체APC는2년만에 총310억여원의 인건비(403개소×7,700만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결국APC손익감소로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2015년~2018년까지APC를 대상으로(응답율 평균96.6%)각 연도별 매출액과 손익 등 을 분석해 본 결과,2015년과2016년은 흑자APC가5
‘오! 그래놀라’로 대표되는 오리온농협(주)의 제품들이 국산농산물보다 수입농산물을 3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온농협(주)는 우리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목적아래 농협이 제안하고 51%의 지분을 투자하여 오리온과 함께 만든 합작법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농협(주)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이 16.1%, 수입 농산물은 44.7%, 설탕 등 그 외 첨가물이 39.2%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된 국산 농산물 중 쌀이 12.9%이고 함유된 국산 원예농산물은 3.18%에 불과하다. 문제는 국산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수입농산물이 국산의 3배나 되는 44.7%에 이른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입농산물은 밀가루, 옥수수, 귀리, 크리스피현미, 양송이엑기스분말 등이다. 대표적으로 태양의맛썬 2종은 33%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를 수입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파스타칩 해물스파이시 역시 41%의 비중을 차지하는 밀가루를 수입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딸기&칼슘볼 그래놀라에 국산 딸기가 아닌 중국산 딸기분말이 사용되고, 단
[성명서 전문] 일부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농업은 식습관 등 소비자 기호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산물 범람으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올 초 월동채소를 시작으로 최근 양파, 마늘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가격 폭락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단위 농축협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어 현장 농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단위 농축협은 원형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판매가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유통본부는 지난 4월 전국의 지역 본부 및 시군지부에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취급금지 지도 및 현장점검 강화’ 권고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조직 특성상 이를 적발하더라도 경제지주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준말로 농민의 자주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