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8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올 한 해 동안 1,029건, 금액으로는 105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농·축협은 130여 개에 달하는 경찰서 감사장 및 표창장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가 영업점 직원,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사기범 검거에 공적을 세워 안양만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지난 9월 12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농협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던 중 농협상호금융 소비자보호부 금융사기대응팀 의심거래모니터링에 탐지되었다. 금융사기대응팀 모니터링 담당자가 영업점 직원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며,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했고 경찰서에 의심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인출책이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금융사기대응팀, 영업점 및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 인출책이 피해금을 넘기기 직전 검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감 있게 지켜낸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가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11월 7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농협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 직원 20여명이 보이스피싱 피해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대상으로‘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홍보물을 배포하며 메신저피싱 등 금융범죄예방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번 캠페인이 날로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농협상호금융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창구에서의 의심거래 선제적 차단 등 다방면의 예방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금융범죄 수법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4월과 9월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제로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 농축협과 함께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은 8일 서울시 중구 서대문역 인근에서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는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와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알리는 전단지와 보이스피싱 예방 스티커를 부착한 우리 농산물을 나눠주며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 되면서 피해가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창구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 4,800여 농·축협 신용점포에서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이상기후, 재난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농가 손해액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예시설과 버섯을 제외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손해액(6조1,507억8,100만원) 중 자기부담금(2조6,808억3,800만원)의 비율이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11.5%(손해액 1,845억7,7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12억9,800만원)인 가축 재해보험과 7.6%(381억4,600만원 중 28억9,800만원)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농업 관련 타 보험에 비해 농가 보호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역별(특별·광역시 제외)로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중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고, 강원 49.2%(1,221억9,10만원 중 601억6,100만원), 경기 47.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3년 8월 현재 6만7,238ha로 2019년 8만1,718ha에 비해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친환경농업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대구,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감소율이 24%(2만7,354농가 → 2만800농가)로 가장 높고, 전북 20.4%(4,191 → 3,334), 서울 19.7%(76 → 61), 인천 18.9%(285 → 231), 경북 15.8%(4,101 → 3,452), 경기 14.4%(5,366 → 4,591), 부산 11.4%(79 → 70), 강원 8.6%(2,389
전국 동물생산업체가 2023년 8월 기준 2000곳을 넘어선 가운데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간 점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평균점검률이 78.1%에 그쳤다. 즉, 10곳 중 2곳 이상은 1년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은 이후의 업체의 인력·시설 기준 등을 지속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지역별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은 100% 이상의 점검률을 보인 반면,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인천 5곳은 60~70%대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법령에 정기적인 관리·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경기도는 화성시 소재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쌀 시장격리 의무화)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들고나온 ‘가루쌀(분질미·粉質米)’ 육성·장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루쌀 제품의 글루텐프리 인증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 중인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통해 현재 출시된 10개 제품 중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발급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산하 조직인 한국 글루텐 프리 인증사업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식품 내 글루텐이 1kg 당 20mg 이하인 식품에 대해 인증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개 업체·28개 제품이 KGFC인증을 발급 받았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삭심품부는 ‘분질미(가루쌀)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가루쌀 생산을 확대해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가루쌀 수요처 확보 문제에 대해 ▲(가칭)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 ▲글로벌 글루텐프리 시장 겨냥 ▲학교·공공기
지난 6월 농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말농장족 등의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러스틱 라이프’, ‘5도2촌’을 즐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농사용 간이 주거시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막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2년 3만8277건으로 8년 사이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막이 농기구를 보관하는 정도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말농장족이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하룻밤 머물다 가는 ‘미니별장’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농막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타운하우스처럼 농막단지로 분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농지면적에 따라 연면적 7㎡(약 2평), 13㎡(약 4평)로 농막 규모를 축소하고, 농업과 무관한 야간 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농막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주말농장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1359건 발생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 4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액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피해신고액 대비 환급비율은 2018년 16.6%, 2019년 15.7%, 2021년 14.8%, 2022년 12.8%, 2023년 7월말 기준 8.4%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7418건, 11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어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순으로 피해액이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이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기조직의 활동 위축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으로 감소 추세이나 올해의 경우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541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보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