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정부가 시중 쌀값 안정대책으로 추가 발표한 해외원조용 민간재고벼 5만톤(쌀 환산량 기준)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시작했다. 매입검사는 9월 12일 합천 새남부농협DSC, 남보은농협RPC, 당진 쌀조합공동법인RPC에서 시작으로 각 도별 배정물량에 따라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9월 30일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매입기준은 벼 1등급 이상, 수분함량은 15% 이하로 대형포대(800kg) 단위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사진>은 “시중 쌀값 안정 및 2024년 수확 벼 매입을 대비하여 농협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일 내에 매입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농약 128건,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하였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하였다. 올해부터는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하여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 바로미2 품종 1만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하였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이하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농관원 대강당(9월21일)에서 농관원 전국 검사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가루쌀 추진현황과 방향 설명,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 검사요령, 가루쌀(벼, 현미, 백미)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별 지원에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가루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9일(39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을 투입하여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서비스 시작 - 농작물, 가축, 곤충 등 사육정보를 농관원에 온라인으로 등록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월 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 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임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거점 국유림관리소(18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체계를 개선하여 임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증명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발급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9만 임업인
농업분야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품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갖는다. 농업직불금 연계 등 농업경영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등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627,185건이었던 등록경영체는 2017년에 1,655,319건, 2018년에 1,670,227건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보조사업과 연계된 건수는 115건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