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은 매년 뇌졸중으로 1 만 4 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 사회경제적 손실은 4 조 8 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 이하 복지부 ) 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사망자 수는 △ 2009 년 15,682 명 △ 2012 년 14,257 명 , △ 2016 년 14,479 명 , △ 2019 년 14,045 명이라고 했다 .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4 조 8 천 원으로 직접비 2 조 9,772 억원 , 간접비 1 조 8,944 억원이고 ,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 ※ 직접비: 의료비 , 간병비 , 교통비 / 간접비: 조기 사망손실액 ,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또 응급실 내원 뇌졸중 환자 120,584 명 중 119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40.4%(48,743 명 ), 증상발생 후 3 시간 ( 골든타임 ) 응급실 도착하는 비율은 41.8% 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강기윤 의원은 현재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강기윤 의원,“ 공무원연금 월 10 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는 오히려 역차별 ”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케 해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은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우체국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65 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지원을 위해 가구별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 (21 년 기준 단독가구 169 만원 이하 , 부부가구 270.4 만원 이하) 일 경우 월 최대 30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소액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급액이 월 150 만원 미만인자가 16.74% 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월소득 월 169 만원보다 적었다 . 또한 부부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을 인지했지만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를 조사한 결과, 식약처는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3상 임상 단계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의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 받았지만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허가 이전에는 ‘특례수입’제도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해왔다. ‘특례수입’이란 품목 허가 없이도 긴급히 도입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렘데시비르 사용을 허가하면서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약됐고, 이 중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선두 주자였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척수염’이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