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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사업’...전기요금만 축낸 것 아니냐?

김현권 의원 “목재펠릿 수입급증은 온실가스, 외화낭비 문제 야기!”
RPS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발전소에서 혼소용으로 구입한 목재펠릿 수입량 240만톤(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준비되어 2012년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로 인하여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목재펠릿 및 바이오SRF(폐목재)가 2017년 240만톤(약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이후 총 목재펠릿 및 바이오SRF(폐목재) 수입 비용은 한화 약 1조 2천억(2018년.10.10일 기준)이며 수입·유통은 삼성물산, 발전사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부터 준비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충당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혼소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발 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손쉽게 충당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발전사업자들이 큰 설비 변경 없이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방법이 값싼 펠릿을 수입하여 혼소시킴으로써 발 급 받는 REC(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REC = 신재생에너 지 전력량(MWH) 가중치)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역시 2014년, 2016년 감사결과를 통해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가중치 과다 산정을 우려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와 다르게 RPS 회피 수단으로 목재 펠릿을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급기야 2016년 왕겨를 섞어 만든 왕겨펠릿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여 유통 하는 과정에 세관공무원과 뇌물을 주고받아 광주 지검 순천지청에 의해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 례도 발생했다. 수입펠릿은 실제 펠릿 원재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구별해내기 어렵고, 실제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불분명하다. 또한 실제 발전단가에 비해 과도한 REC 가중치를 발 급 받아 온 사실 또한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 되었다. 과도하게 발급 받은 REC 가중 치는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낭비되었음을 뜻한다.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작된 목재펠릿 사업은 2017년 까지 총 1,06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 하였다. 약 600억의 예산으로 전국에 보급된 24,551대의 펠릿 보 일러 중 상당수는 고장, 수리의 어려움, 유가 변동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약 238 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 건설한 펠릿 제조시설은 2017년 6만7천 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이렇듯 국내 목재펠릿 산업은 지지부진한데 삼성물산(주), ㈜현대에이치엔에스, 한국남동발전 (주)영동화력 등 목재펠릿 수입·유통 업체는 활황이다. 2012년 이후 총 목재펠릿 수입 비용은 한화로 1조 2천억(2018년.10.10일 기준) 수준이다. 첫해 12만 톤 수준이었던 수입량은 ‘17년 240 만 톤까지 치솟았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목재펠릿의 수입 급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발생, 외화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이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목재펠릿과 폐목재를 수입하여 혼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을 기만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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