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신보 보증대상자 대폭 확대

곤충사육업자‧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 가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7월 1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개정으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신보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농협법,수협법에서 농어업분야 기본법격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도시 내 실내 농작물재배업자(예: 식물공장), 곤충사육업자 등으로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농림수산물 정의를 확대하여 농림어업인이 직접 생산하여 위탁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사람도 보증대상자에 포함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예 : 팜스테이, 체험농장 등)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도 보증지원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허식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과 2차(제조‧가공)‧3차(체험‧관광) 산업간 연계로 농림어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판로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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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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